정부가 이른바 법인세·대주주 '부자감세'를 원상복구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임 정부에서 추진된 감세를 되돌려 세수기반을 늘리는 방향으로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4%에서 25%로 다시 높아지고 증시 활성화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역시 부자감세 논란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설계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이런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합니다.

3년 만에 세법개정안 대신 '세제개편안' 타이틀을 내걸게 되는데 매년 발표하는 세법개정안과 차별화해 세제 기틀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이재명 정부의 정책 청사진을 담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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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kak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