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서진교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오늘 새벽, 일본에 이어 유럽연합도 미국과 관세 협상을 종료했습니다.

EU산 상품에 15% 관세를 부과하는 대신, 미국에 대규모 에너지 구매와 투자를 약속했는데요.

우리 정부는 관세 협상 종료 하루 전날 구윤철 부총리가 미 재무장관과 1+1 최종 협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미국은 앞으로 2주후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반도체 관세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관련 내용들, 서진교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유럽연합과 미국이 관세 협상 종료 시한 닷새를 앞두고 무역협정을 전격 타결했습니다. EU산 상품에 15% 관세를 부과하고, 그 대가로 미국에 대규모 에너지 구매와 추가 투자를 약속했는데요. 일단 관세를 15%로 낮추고 대구모 투자 패키지를 내세웠다는 점에서 미일 협상과 비슷해 보여요. EU와의 협상 결과, 어떻게 보셨나요?

<질문 1-1> 항공기·반도체 장비 등 일부 전략적 품목에 대해선 상호 무관세에 합의했는데요. 이 부분 EU가 미국 측에 줄기차게 요구해온 협상 조건 중 하나였거든요? EU측에서는 미국과의 협상이 어느 정도 성공적이었다 볼 수 있을까요?

<질문 2> 15% 관세 적용 범위를 두고 EU측과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달랐는데요. EU측에서 15% 관세 협상에 의약품도 포함됐다고 발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의약품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철강, 자동차, 의약품에 적용될 관세율에 대한 최종 세부 사항을 두고 이견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결국 의약품 분야에 대한 발표 내용이 다른 이유, 뭐라고 보세요?

<질문 2-1> 일본과 EU가 미국과의 협상에서 일본은 5,500억 달러, EU는 그보다도 많은 6천억달러의 대규모 투자패키지를 제시했는데요. 미국이 우리나라에 4천억 달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제 규모를 비교해 봤을 때, 일본과 EU에 비해 우리나라에 4천억 달러를 요구한 것은 너무 과도한 거 아닌가요?

<질문 3> 일본과 EU는 관세 인하 조건으로 천문학적인 규모의 투자 패키지만 제시한게 아니었는데요. 일본은 자동차·농산물 시장 개방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투자를 얹었고, EU 역시 7,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를 수입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이 우리나라에는 어떤 요구를 해 올까요?

<질문 3-1> 미국이 일본·EU와의 협상에서 자국의 자원·무기 구매를 투자 패키지와 조합해 요구했는데요. 우리도 이 부분을 눈여겨봐야 하지 않을까요?

<질문 4> 이제 EU와의 협상이 끝이 났고, 이제 미중 간 고위급 무역회담과 우리나라와의 최종 협상이 남아 있는데요. 미국은 더 이상의 연장도 유예 기간도 없다며 8월 1일부터 관세가 확정될 것이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신에 따르면 미중이 3차 무역회담에서 관세 휴전을 90일 추가 연장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미국이 중국만을 예외로 두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5> 우리나라는 관세 발효 하루 앞두고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만나기로 했는데요. 이 자리가 최종 담판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미국이 관세 협상 시한 마지막 날 한국과 최종 협상을 잡은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질문 5-1> 이날 조현 외교부 장관과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이 만나 한미 외교장관회담도 개최할 예정인데요. 관세 협상 시한 마지막 날, 한미 외교수장이 만나는 것도 관세 협상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요?

<질문 6> 한미 관세 협상의 마지막 카드로 조선업이 뜨고 있는데요. 미국이 자국 조선업 재건 파트너로 한국과 일본을 꼽아 왔는데, 일본과의 협상이 끝난 상황에서 미국에게 한국의 조선업 카드가 협상의 매력적인 조건이 될 수 있을까요?

<질문 6-1> 반면에 아쉬운 부분은 우리 정부가 최후의 보루로 여겼던 농산물이 협상 테이블에 올라갔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질문 7> 미 상무부 장관에 따르면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반도체 관세를 "2주 후에 발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는데요. 반도체는 자동차와 함꼐 우리나라의 대미 주력 수출품이라는 점에서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8> 마지막으로 EU도 관세 범위 품목을 놓고 양측이 이견이 있었는데, 일본 역시 55억 달러 투자의 구체적인 방안을 놓고 양측이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시바 총리에 따르면 이번 협정에 과거처럼 문서에 서명하는 방식이 아니어서 공식 합의문이 없다고 했는데요. 국가와 국가 사이의 중대한 결정인데 왜 공식문서에 서명을 하지 않는 건가요? 일본만 그런건지, 아니면 다른 나라들도 모두 공식 합의문은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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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동(kimp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