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손수호 변호사>

김건희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국민의힘 공천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특검팀이 이준석 대표 자택을 압수수색한 배경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에서는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50대 여성이 스토킹범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이른바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준석 대표가 압수수색 대상에 오른 배경은 무엇인가요?

<질문 1-1> 특히 어제는 윤상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했는데요. 바로 다음 날인 오늘 이준석 대표 압수수색에 나섰는데요.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한 수사가 정치인을 향하는 모습이에요?

<질문 2> 특검은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로 불리는 일련의 의혹과 관련해 내일 윤 전 대통령도 불러 조사할 방침인데요. 김건희 특검의 첫 피의자 조사에 대해서도 ’건강 악화‘를 이유로 불출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3> 반면 내달 6일 피의자로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통보를 받은 김건희 여사는 당일 대면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대응 방침이 다른 배경은 무엇일까요?

<질문 4> 내란 특검팀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신병 처리를 두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이 전 장관을 상대로 언론사 단전 단수와 관련해 19시간에 걸쳐 조사를 벌였지만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지을 결정적인 판단 기준은 무엇이 될까요?

<질문 5> 순직해병 특검은 내일 조태용 전 국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이른바 ’VIP 격노설‘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연장선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VIP 격노‘가 있었다는 다수의 진술이 나온 상황에서 조태용 전 국정원장은 어떤 진술을 할 지가 주목되고 있어요?

<질문 6> 순직해병 특검은 이종섭 전 장관의 최측근 참모였던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최측근을 통해 확인하려고 하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질문 7> 주말 중에 전해진 안타까운 소식이죠. 50대 여성이 60대 남성에게 흉기 피습을 당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피해자가 수개월 동안 스토킹 피해를 당해와 보호 조치도 이뤄지고 있었다고요?

<질문 8> A씨는 올해 3월부터 지속적으로 스토킹 피해를 입었고, 그 과정에서 총 세 차례 112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0일에는 가해자가 A씨의 집까지 찾아갔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지만 곧바로 석방되기도 했는데요. 스토킹 피해가 반복됐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가 미흡했던 것 아닌가요?

<질문 9> 경찰은 피해 여성에게 긴급 신고용 스마트워치도 지급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피해자는 위협적인 상황에서 미처 누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피해자가 스스로 즉시 신고하지 않는 이상, 실질적인 보호가 어렵다는 뜻으로도 해석되는데요?

<질문 10> 스토킹 처벌법상 경찰이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긴급응급조치와 법원의 잠정조치가 있다고 하던데, 두 조치 모두 구속력이 없고 처벌 수위도 비교적 낮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은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11> 경찰은 이 여성에게 스토킹 신고를 당한 이력이 있는 60대 남성을 용의자로 특정해 추적에 나섰는데요. 신고 접수 17시간여 만인 어제 오전 11시쯤 수락산 등산로 인근에서 숨져 있는 남성을 발견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해당 사건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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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선(yousti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