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뉴스1번지>
■ 진행 : 박진형 앵커
■ 대담 : 박홍근 국정기획위 기획분과장
[앵커]
이재명 정부 향후 5년간의 청사진을 그리고 있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출범한 지 40여 일이 지났습니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조직개편안에 과연 어떤 내용이 담기게 될지, 오늘 초대석에서는 박홍근 국정기획위원회 국정기획분과장을 모시고 새 정부의 5년 계획을 미리 내다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홍근 / 국정기획위 기획분과장]
네, 반갑습니다.
[앵커]
네, 이번에는 이제 인수위가 없는 정부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정기획위가 사실상 인수위 역할을 하는데 예전부터 인수위 하면 굉장히 바쁜 조직이니까 과연 업무 강도는 얼마나 될까 이거부터 그냥 편하게 좀 이야기를 해 주시죠.
[박홍근 / 국정기획위 기획분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쓰는 7자가 있습니다. 월화수목금금금.
[앵커]
금금금.
[박홍근 / 국정기획위 기획분과장]
실제로 지난주도 그렇고 그 전 주도 그렇고 제가 주말에도 또 일요일 저녁까지 연달아 릴레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앵커]
네, 그렇게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신데 이제 이 국정기획위 활동 기한이 다음 달 14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가장 큰 관심을 가진 게 이제 어떻게 조직이 정부 조직이 개편되느냐, 이 부분이 될 텐데 핵심 내용은 뭡니까?
[박홍근 / 국정기획위 기획분과장]
기본적으로는 대통령께서 대선 시기에 국민들께 약속했던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본 범주로 합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필요한 부분을 추가하고 있는데 이미 내용은 중간에 대통령께 한번 보고를 드린 바가 있고 다시 그 말씀하신 것을 보완해서 최종적으로도 좀 전달해 놓은 상태인데요. 결국은 그동안 좀 비정상화되었던 그 권력의 집중을 분산하는 것 또 하나는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미래 위기에 대응하는 것 이런 것을 위한 실용적인 정부 조직 그 체제를 갖추는 것이 되겠습니다. 뭐 가령 검찰 문제 기획재정부 문제 또 대통령께서 언급하신 금융 정책 일원화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포함될 테고요. 또는 이제 기후 위기 시대에 맞아서 이 에너지 문제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라든가 또 그런 부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평등 가족부 문제라든가 그리고 그동안 전 정부가 진짜 일을 못하게 해 놓았던 이 통일부의 기능을 어떻게 정상화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대체로 담기게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약간의 비정상화됐던 부분을 정상화하는 부분에 초점을 많이 맞췄다라고 볼 수가...
[박홍근 / 국정기획위 기획분과장]
네, 그게 회복이고 또 성장에 대한 부분도 있는 것이고 그 성장에 대한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신산업에 대한 집중 육성 예를 들어서 AI 같은 게 지금은 이재명 정부의 브랜드 정책 과제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이 정부의 뒷받침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정부 조직으로 담겨져 갈 것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제 보니까 국민 소통 온라인 플랫폼 모두의 광장이 있었어요.
[박홍근 / 국정기획위 기획분과장]
그렇습니다.
[앵커]
여기에 이제 정책 제안이 꽤 많이 들어왔다 라고 들었어요. 100만 건을 돌파했다고 하는데 이제 궁금한 건 과연 국민들은 그럼 어떤 정책 제안을 했고 과연 이것은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느냐라는 것이 궁금합니다.
[박홍근 / 국정기획위 기획분과장]
실제로 어제 기준 158만 건이 들어왔고요. 대부분이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민원은 저희가 지금 국민권익위원회로 전달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1만 3천 건이 정책 제안입니다. 그래서 1만 3천 건 중에서 저희가 검토를 거쳐 가지고 각 분과로 전달하면 분과가 다시 한 번 심층 검토를 해 가지고 국정 과제에 반영 여부를 결정하거든요. 현재 저희가 봤더니 237건이 국정 과제에 반영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역대 정부와는 달리 실제 국민의 목소리를 5년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계획에다가 담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겠죠. 가령 온라인 플랫폼이 이제는 아주 우리 삶의 기본이 되면서 그러면서 수수료 배달 수수료 있지 않습니까. 이걸 좀 이렇게 앱 수수료를 좀 이렇게 낮추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국민께서 제안한 것을 반영한 부분도 있겠고요. 또 느린 학습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느린 학습자 학습자의 청소년들에 대해서도 이제 이 지원 대책을 더 강구하는 것도 국정과제에 반영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국민들께서 직접 주신 의견을 저희가 직접 검토해서 국정과제에 반영하는 이런 시스템을 이번에 가져왔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또 하나는 이제 뭐 선거 때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던 것이 개헌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권력 구조를 갖고 갈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될 텐데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를 좀 얘기를 하셨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이 특히 이제 임기와 관련된 얘기도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 어떤 식의 논의가 됐고 이건 반영이 어떻게 될지 이것도 알려주십시오.
[박홍근 / 국정기획위 기획분과장]
뭐 제가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세부적 내용을 아직은 저희가 최종적으로 확정 안 됐기 때문에 보고나 공유할 수는 없습니다만 대통령께서 지난 5월 18일 광주에 가서 국민들께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개헌 관련해서 5.18정신을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든가 또 국민의 기본권 자치 분권을 강화해야 한다든가 또 대통령의 책임과 권한을 더 높이거나 분산해야 한다라든가 이런 게 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당연히 향후에 개헌이 추진된다면 그 내용의 근간을 이루지 않겠습니까. 또 대통령께서 당시에 절차적으로 국민투표법이 현재 위헌 상태입니다. 이것도 고쳐야 한다라든가 또는 빠르면 지방선거 늦어도 총선 때는 개헌하자, 이런 약속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앵커]
그렇죠.
[박홍근 / 국정기획위 기획분과장]
그래서 저희는 따라서 그런 대통령께서 선거 시기에 하신 말씀을 기본으로 저희 국정과제에 반영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개헌은 결국은 국회에서 주도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향후 국회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개헌특위가 구성이 되면 거기서 이러한 내용과 함께 시기와 절차에 대한 것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네, 또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경찰국 폐지를 신속 과제로 추진해야 된다라고 이제 건의 제안을 한 걸로 들었습니다. 이제 궁금한 건 경찰국 폐지를 신속하게 해야 할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박홍근 / 국정기획위 기획분과장]
경찰국이야말로 내란수괴 윤석열의 공권력의 사유화의 상징 같은 것입니다. 지난 12·3내란 계엄 당시에 국회 입법부 성원인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도 경찰이 막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되게 상징적인 모습이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이 경찰국은 과거 군사독재의 잔재입니다. 치안본부 이름으로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다시 윤석열 정부가 소위 권력 장악용으로 만들어 놨던 것인데 이것을 폐지하는 것은 다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그다음에 이 권력기관을 정상화하는 것이다. 이런 군사독재의 잔재를 우리가 청산한 것이자 그런 정상화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뿐만 아니라 신속히 피해야 하는 게 맞다 싶어서 이것은 법령이 아니라 직제입니다. 그래서 정부조직법이 아닌 직제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속 추진 과제로 요청을 했고 이것이 정부에서 바로 집행이 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직제다 보니까 이제 검찰 개혁과는 또 다른 방식이긴 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박홍근 / 국정기획위 기획분과장]
그렇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5년간의 국정 목표 과제 설계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문제는 이제 전반적인 틀도 중요하겠지만 눈앞에 닥친 어려움도 있습니다. 한 4일 정도 남았죠. 이제 관세 협상이 남아 있는데 이게 쉽지 않은 것이 뭐 조금 전에도 기사가 또 되긴 했지만 이제 소고기라든가 농산물이나 이런 부분의 카드까지도 꺼내야 되는 상황인데 과연 어떻게 협상으로 입장 차이를 줄일 수가 있습니까?
[박홍근 / 국정기획위 기획분과장]
정말 미국에 무례하다 싶을 정도로 그리고 노골적이고 또 강압적인 그런 그 선물 보따리를 내놓으라고 하는 이 모습에 참 어떤 면에서는 좀 답답하고 좀 납득하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만 그게 또 냉정한 국제 질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혜롭게 잘 이겨내야 될 테고요. 더구나 미국 일본에 이어서 EU까지 이제 타결되지 않았습니까.
[앵커]
그렇죠.
[박홍근 / 국정기획위 기획분과장]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한층 부담이 커진 게 사실입니다. 저는 이제 구윤철 경제부총리라든가 또 조현 외교부 장관도 미국에 가서 관련된 장관들과의 협상을 이어가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앵커]
그렇죠.
[박홍근 / 국정기획위 기획분과장]
대통령께서도 직접 키를 쥐고 삼성 이재용 회장을 포함해서 민간과도 지금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마련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또 미국이 최근 보도에 나온 것처럼 조선업에 대해서 본인들이 향후 10년간 200척이 필요한데 지금 뭐 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밖에 수준 능력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 선박 건조 능력이. 따라서 이런 우리나라가 이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선업 등을 통해서 그런 서로의 관심 사안에 맞춰 나가면 저는 그런 히든 카드가 있기 때문에 국민도 납득하고 또 우리 기업이나 경제도 피해를 부담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올 것이라 기대하면서 또 기도하는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번 정부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비정상화된 몸을 정상화하겠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특히 그중에 한 가지가 남북 관계 부분도 굉장히 큽니다. 앞서서 통일부 얘기도 하셨다시피 하지만 어제 김여정 부부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확실히 선을 긋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과연 그러면 남북 관계는 어떻게 갖고 가야 될 것이냐? 왜냐하면 과거 문재인 정부 때도 마지막에 이제 좀 틀어지는 모습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박홍근 / 국정기획위 기획분과장]
네,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남북 관계가 매우 비정상화됐고 갈등이 심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이제는 남한을 대화상대로 그냥 여기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공공연하게 반복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문제가 단박에 단번에 풀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죠. 2017년도에 북한에서 9월 달에 핵실험을 해 가지고 매우 남북관계나 국제 상황이 경색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2018년 1월 평창 동계올림픽 때 전격적으로 북한이 참여한다고 하면서 남북 관계가 많이 개선되고 또 북미 관계도 많이 좀 이렇게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저는 지금은 매우 어려운 시기는 맞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의 경주APEC 참여 같은 경우도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또 특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관계 개선에 대해서는 계속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더구나 본인이 UN노벨평화상에 대한 관심도 UN이 아니라 노벨평화상에 대한 관심도 있지 않습니까.
[앵커]
그렇죠.
[박홍근 / 국정기획위 기획분과장]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런 관세 협상 이후에 미국의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관계에 대한 것도 큰 변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점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간단치는 않지만 대개 단박에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대를 저버릴 것도 아니라 대반전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기대하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노동 정책 이야기도 해 보겠습니다. 국정기획위에서는 지난 정부에서 노동 정책으로 희생된 유족들과의 간담회도 가지셨고 최근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 SPC 삼립 시화공장 방문한 이후에 또 야간 근로 또 없어지기도 한 모습도 있었고 그러다 보면 이 부분이 노동 정책에 대한 개혁 의지가 그만큼 이 정부는 강하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건지요.
[박홍근 / 국정기획위 기획분과장]
그럼요. 대통령께서 최근 가장 관심 갖는 사안 중에 하나가 생명 안전에 대한 분야입니다. 최근에 현장 행보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대통령이 직접 생명 안전 분야에 대해서는 그건 정치의 본연이다, 그동안 계속 그렇게 강조를 해 오셨거든요. 대통령께서는 정치의 본령이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또 북돋는 데 있다, 그건 지키지 그동안 못 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정부는 그건 도맡아서 해야 한다고 해서 아마도 이 생명 안전과 관련된 대통령의 그 의제를 직접 관리하는 역할을 하시게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맞는 또 예를 들어서 이 산업재해라 저기 자연재해라든가 사회재난 말고도요. 이런 산업 지금 말씀하신 산업 이런 현장에서의 사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비상하게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관리하고 대응하는 정부 내에 담당 기구에 대해서도 좀 더 권한을 주기 위한 그런 구상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서 이제 제가 이제 야간 근로가 폐지된 건 아니고 야간에 추가 근로가 폐지됐다는 부분을 다시 제가 좀 정정을 드리고, 끝으로는 이제 8월 14일 마무리가 될 국정기획위 문제는 이제 그 이후에 의원님의 이제 행보도 궁금한데 일각에서는 내년 선거 얘기도 또 하더라고요. 서울시장 얘기도 있고 하는데 어떤 고민을 좀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박홍근 / 국정기획위 기획분과장]
우선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 없이 내년 지방선거 특히 서울시 선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정기획 분과장으로서 총괄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우선 이 두 달 동안은 여기에 초집중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전념하고 있고요. 이게 끝나고 나면 저도 이제 이미 여러 많은 분들의 주변 정치 지도자들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미 좀 돕겠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는 상황이어서요. 결국은 서울이 지금 많은 위기에 처해 있거든요. 노후화되어 있고요. 또 고령화되어 있고 또 행정수도 이전 얘기는 한편에서 나오고 있고 그래서 미래 경쟁력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를 이제는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방치해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서 일을 잘하면서 그러면서 시민과 제대로 소통할 수 있는 이런 리더십이 필요한 시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조직 개편에 대한 이야기 청사진을 그리고 있는 박홍근 국정기획위원회 국정기획분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박홍근 / 국정기획위 기획분과장]
네, 고맙습니다.
※ 내용 인용시 연합뉴스TV <뉴스1번지>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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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형(jin@yna.co.kr)
■ 진행 : 박진형 앵커
■ 대담 : 박홍근 국정기획위 기획분과장
[앵커]
이재명 정부 향후 5년간의 청사진을 그리고 있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출범한 지 40여 일이 지났습니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조직개편안에 과연 어떤 내용이 담기게 될지, 오늘 초대석에서는 박홍근 국정기획위원회 국정기획분과장을 모시고 새 정부의 5년 계획을 미리 내다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홍근 / 국정기획위 기획분과장]
네, 반갑습니다.
[앵커]
네, 이번에는 이제 인수위가 없는 정부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정기획위가 사실상 인수위 역할을 하는데 예전부터 인수위 하면 굉장히 바쁜 조직이니까 과연 업무 강도는 얼마나 될까 이거부터 그냥 편하게 좀 이야기를 해 주시죠.
[박홍근 / 국정기획위 기획분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쓰는 7자가 있습니다. 월화수목금금금.
[앵커]
금금금.
[박홍근 / 국정기획위 기획분과장]
실제로 지난주도 그렇고 그 전 주도 그렇고 제가 주말에도 또 일요일 저녁까지 연달아 릴레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앵커]
네, 그렇게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신데 이제 이 국정기획위 활동 기한이 다음 달 14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가장 큰 관심을 가진 게 이제 어떻게 조직이 정부 조직이 개편되느냐, 이 부분이 될 텐데 핵심 내용은 뭡니까?
[박홍근 / 국정기획위 기획분과장]
기본적으로는 대통령께서 대선 시기에 국민들께 약속했던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본 범주로 합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필요한 부분을 추가하고 있는데 이미 내용은 중간에 대통령께 한번 보고를 드린 바가 있고 다시 그 말씀하신 것을 보완해서 최종적으로도 좀 전달해 놓은 상태인데요. 결국은 그동안 좀 비정상화되었던 그 권력의 집중을 분산하는 것 또 하나는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미래 위기에 대응하는 것 이런 것을 위한 실용적인 정부 조직 그 체제를 갖추는 것이 되겠습니다. 뭐 가령 검찰 문제 기획재정부 문제 또 대통령께서 언급하신 금융 정책 일원화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포함될 테고요. 또는 이제 기후 위기 시대에 맞아서 이 에너지 문제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라든가 또 그런 부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평등 가족부 문제라든가 그리고 그동안 전 정부가 진짜 일을 못하게 해 놓았던 이 통일부의 기능을 어떻게 정상화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대체로 담기게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약간의 비정상화됐던 부분을 정상화하는 부분에 초점을 많이 맞췄다라고 볼 수가...
[박홍근 / 국정기획위 기획분과장]
네, 그게 회복이고 또 성장에 대한 부분도 있는 것이고 그 성장에 대한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신산업에 대한 집중 육성 예를 들어서 AI 같은 게 지금은 이재명 정부의 브랜드 정책 과제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이 정부의 뒷받침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정부 조직으로 담겨져 갈 것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제 보니까 국민 소통 온라인 플랫폼 모두의 광장이 있었어요.
[박홍근 / 국정기획위 기획분과장]
그렇습니다.
[앵커]
여기에 이제 정책 제안이 꽤 많이 들어왔다 라고 들었어요. 100만 건을 돌파했다고 하는데 이제 궁금한 건 과연 국민들은 그럼 어떤 정책 제안을 했고 과연 이것은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느냐라는 것이 궁금합니다.
[박홍근 / 국정기획위 기획분과장]
실제로 어제 기준 158만 건이 들어왔고요. 대부분이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민원은 저희가 지금 국민권익위원회로 전달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1만 3천 건이 정책 제안입니다. 그래서 1만 3천 건 중에서 저희가 검토를 거쳐 가지고 각 분과로 전달하면 분과가 다시 한 번 심층 검토를 해 가지고 국정 과제에 반영 여부를 결정하거든요. 현재 저희가 봤더니 237건이 국정 과제에 반영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역대 정부와는 달리 실제 국민의 목소리를 5년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계획에다가 담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겠죠. 가령 온라인 플랫폼이 이제는 아주 우리 삶의 기본이 되면서 그러면서 수수료 배달 수수료 있지 않습니까. 이걸 좀 이렇게 앱 수수료를 좀 이렇게 낮추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국민께서 제안한 것을 반영한 부분도 있겠고요. 또 느린 학습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느린 학습자 학습자의 청소년들에 대해서도 이제 이 지원 대책을 더 강구하는 것도 국정과제에 반영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국민들께서 직접 주신 의견을 저희가 직접 검토해서 국정과제에 반영하는 이런 시스템을 이번에 가져왔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또 하나는 이제 뭐 선거 때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던 것이 개헌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권력 구조를 갖고 갈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될 텐데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를 좀 얘기를 하셨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이 특히 이제 임기와 관련된 얘기도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 어떤 식의 논의가 됐고 이건 반영이 어떻게 될지 이것도 알려주십시오.
[박홍근 / 국정기획위 기획분과장]
뭐 제가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세부적 내용을 아직은 저희가 최종적으로 확정 안 됐기 때문에 보고나 공유할 수는 없습니다만 대통령께서 지난 5월 18일 광주에 가서 국민들께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개헌 관련해서 5.18정신을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든가 또 국민의 기본권 자치 분권을 강화해야 한다든가 또 대통령의 책임과 권한을 더 높이거나 분산해야 한다라든가 이런 게 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당연히 향후에 개헌이 추진된다면 그 내용의 근간을 이루지 않겠습니까. 또 대통령께서 당시에 절차적으로 국민투표법이 현재 위헌 상태입니다. 이것도 고쳐야 한다라든가 또는 빠르면 지방선거 늦어도 총선 때는 개헌하자, 이런 약속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앵커]
그렇죠.
[박홍근 / 국정기획위 기획분과장]
그래서 저희는 따라서 그런 대통령께서 선거 시기에 하신 말씀을 기본으로 저희 국정과제에 반영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개헌은 결국은 국회에서 주도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향후 국회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개헌특위가 구성이 되면 거기서 이러한 내용과 함께 시기와 절차에 대한 것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네, 또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경찰국 폐지를 신속 과제로 추진해야 된다라고 이제 건의 제안을 한 걸로 들었습니다. 이제 궁금한 건 경찰국 폐지를 신속하게 해야 할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박홍근 / 국정기획위 기획분과장]
경찰국이야말로 내란수괴 윤석열의 공권력의 사유화의 상징 같은 것입니다. 지난 12·3내란 계엄 당시에 국회 입법부 성원인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도 경찰이 막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되게 상징적인 모습이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이 경찰국은 과거 군사독재의 잔재입니다. 치안본부 이름으로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다시 윤석열 정부가 소위 권력 장악용으로 만들어 놨던 것인데 이것을 폐지하는 것은 다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그다음에 이 권력기관을 정상화하는 것이다. 이런 군사독재의 잔재를 우리가 청산한 것이자 그런 정상화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뿐만 아니라 신속히 피해야 하는 게 맞다 싶어서 이것은 법령이 아니라 직제입니다. 그래서 정부조직법이 아닌 직제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속 추진 과제로 요청을 했고 이것이 정부에서 바로 집행이 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직제다 보니까 이제 검찰 개혁과는 또 다른 방식이긴 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박홍근 / 국정기획위 기획분과장]
그렇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5년간의 국정 목표 과제 설계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문제는 이제 전반적인 틀도 중요하겠지만 눈앞에 닥친 어려움도 있습니다. 한 4일 정도 남았죠. 이제 관세 협상이 남아 있는데 이게 쉽지 않은 것이 뭐 조금 전에도 기사가 또 되긴 했지만 이제 소고기라든가 농산물이나 이런 부분의 카드까지도 꺼내야 되는 상황인데 과연 어떻게 협상으로 입장 차이를 줄일 수가 있습니까?
[박홍근 / 국정기획위 기획분과장]
정말 미국에 무례하다 싶을 정도로 그리고 노골적이고 또 강압적인 그런 그 선물 보따리를 내놓으라고 하는 이 모습에 참 어떤 면에서는 좀 답답하고 좀 납득하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만 그게 또 냉정한 국제 질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혜롭게 잘 이겨내야 될 테고요. 더구나 미국 일본에 이어서 EU까지 이제 타결되지 않았습니까.
[앵커]
그렇죠.
[박홍근 / 국정기획위 기획분과장]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한층 부담이 커진 게 사실입니다. 저는 이제 구윤철 경제부총리라든가 또 조현 외교부 장관도 미국에 가서 관련된 장관들과의 협상을 이어가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앵커]
그렇죠.
[박홍근 / 국정기획위 기획분과장]
대통령께서도 직접 키를 쥐고 삼성 이재용 회장을 포함해서 민간과도 지금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마련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또 미국이 최근 보도에 나온 것처럼 조선업에 대해서 본인들이 향후 10년간 200척이 필요한데 지금 뭐 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밖에 수준 능력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 선박 건조 능력이. 따라서 이런 우리나라가 이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선업 등을 통해서 그런 서로의 관심 사안에 맞춰 나가면 저는 그런 히든 카드가 있기 때문에 국민도 납득하고 또 우리 기업이나 경제도 피해를 부담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올 것이라 기대하면서 또 기도하는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번 정부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비정상화된 몸을 정상화하겠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특히 그중에 한 가지가 남북 관계 부분도 굉장히 큽니다. 앞서서 통일부 얘기도 하셨다시피 하지만 어제 김여정 부부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확실히 선을 긋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과연 그러면 남북 관계는 어떻게 갖고 가야 될 것이냐? 왜냐하면 과거 문재인 정부 때도 마지막에 이제 좀 틀어지는 모습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박홍근 / 국정기획위 기획분과장]
네,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남북 관계가 매우 비정상화됐고 갈등이 심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이제는 남한을 대화상대로 그냥 여기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공공연하게 반복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문제가 단박에 단번에 풀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죠. 2017년도에 북한에서 9월 달에 핵실험을 해 가지고 매우 남북관계나 국제 상황이 경색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2018년 1월 평창 동계올림픽 때 전격적으로 북한이 참여한다고 하면서 남북 관계가 많이 개선되고 또 북미 관계도 많이 좀 이렇게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저는 지금은 매우 어려운 시기는 맞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의 경주APEC 참여 같은 경우도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또 특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관계 개선에 대해서는 계속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더구나 본인이 UN노벨평화상에 대한 관심도 UN이 아니라 노벨평화상에 대한 관심도 있지 않습니까.
[앵커]
그렇죠.
[박홍근 / 국정기획위 기획분과장]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런 관세 협상 이후에 미국의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관계에 대한 것도 큰 변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점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간단치는 않지만 대개 단박에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대를 저버릴 것도 아니라 대반전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기대하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노동 정책 이야기도 해 보겠습니다. 국정기획위에서는 지난 정부에서 노동 정책으로 희생된 유족들과의 간담회도 가지셨고 최근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 SPC 삼립 시화공장 방문한 이후에 또 야간 근로 또 없어지기도 한 모습도 있었고 그러다 보면 이 부분이 노동 정책에 대한 개혁 의지가 그만큼 이 정부는 강하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건지요.
[박홍근 / 국정기획위 기획분과장]
그럼요. 대통령께서 최근 가장 관심 갖는 사안 중에 하나가 생명 안전에 대한 분야입니다. 최근에 현장 행보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대통령이 직접 생명 안전 분야에 대해서는 그건 정치의 본연이다, 그동안 계속 그렇게 강조를 해 오셨거든요. 대통령께서는 정치의 본령이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또 북돋는 데 있다, 그건 지키지 그동안 못 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정부는 그건 도맡아서 해야 한다고 해서 아마도 이 생명 안전과 관련된 대통령의 그 의제를 직접 관리하는 역할을 하시게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맞는 또 예를 들어서 이 산업재해라 저기 자연재해라든가 사회재난 말고도요. 이런 산업 지금 말씀하신 산업 이런 현장에서의 사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비상하게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관리하고 대응하는 정부 내에 담당 기구에 대해서도 좀 더 권한을 주기 위한 그런 구상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서 이제 제가 이제 야간 근로가 폐지된 건 아니고 야간에 추가 근로가 폐지됐다는 부분을 다시 제가 좀 정정을 드리고, 끝으로는 이제 8월 14일 마무리가 될 국정기획위 문제는 이제 그 이후에 의원님의 이제 행보도 궁금한데 일각에서는 내년 선거 얘기도 또 하더라고요. 서울시장 얘기도 있고 하는데 어떤 고민을 좀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박홍근 / 국정기획위 기획분과장]
우선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 없이 내년 지방선거 특히 서울시 선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정기획 분과장으로서 총괄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우선 이 두 달 동안은 여기에 초집중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전념하고 있고요. 이게 끝나고 나면 저도 이제 이미 여러 많은 분들의 주변 정치 지도자들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미 좀 돕겠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는 상황이어서요. 결국은 서울이 지금 많은 위기에 처해 있거든요. 노후화되어 있고요. 또 고령화되어 있고 또 행정수도 이전 얘기는 한편에서 나오고 있고 그래서 미래 경쟁력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를 이제는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방치해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서 일을 잘하면서 그러면서 시민과 제대로 소통할 수 있는 이런 리더십이 필요한 시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조직 개편에 대한 이야기 청사진을 그리고 있는 박홍근 국정기획위원회 국정기획분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박홍근 / 국정기획위 기획분과장]
네, 고맙습니다.
※ 내용 인용시 연합뉴스TV <뉴스1번지>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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