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북한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명의로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이재명 정부가 북한에 취한 조치를 깎아내리며 앞으로 마주 앉을 일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앞으로 남북관계가 어떻게 흐를지 전망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북한의 첫 반응이 나왔습니다. 반응을 낸 당사자는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입니다. 먼저, 이재명 정부 출범 50여일이 지난 지금 시점에 이런 담화를 낸 배경,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질문 2> 내용으로 들어가서요. " 이재명 정부가 어떤 정책을 수립하고 어떤 제안을 하든 흥미가 없다"면서 "자신들과 마주앉을 일도, 논의할 문제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식입장'이라고 못을 박았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의 의중이 반영됐다고 보면 될까요?

<질문 3> 과거 새 정부 출범 초기 남쪽을 향해 쏟아낸 담화와 비교해서 그 내용과 수위는 어떻게 보세요?

<질문 3-1> 우리 정부가 그간 취해온 대북 확성기방송 중지, 전단 살포 차단 등을 열거하며 "나름대로 기울이고 있는 성의있는 노력"이라고 해 놓고 뒤에는 대북방송 중단에 대해 "스스로 초래한 문제거리들"에 대한 조처일 뿐, "평가받을 만한 일이 못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질문 3-2> 특히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김 위원장을 초청할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 "헛된 망상"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여러 이유로 애초에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질문 3-3> 김 부부장이 이재명 정부가 전 정부와 다를 바 없다고 평가한 근거로 한미연합훈련을 지목했는데요. 그래서였을까요. 정동영 장관이 내달 예정된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해 이 대통령에게 조정하는 방안을 건의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훈련 일정을 3주 앞두고 조정할 수 있을까요?

<질문 3-4> 한미연합훈련 조정을 제안했을 때 미국의 반응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질문 4> 대통령실은 북측 입장에 몇 년간의 적대·대결 정책으로 남북간 불신의 벽이 매우 높다는 것을 확인한 만큼, 필요한 행동을 일관되게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이 우리 대북정책 방향을 예의주시하는 걸 보여준다며, 북한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고 말했는데요. 우리 정부가 대북 유화 기조를 이어갈 때, 북한의 반응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질문 5> 북한이 새 정부의 정책에 반응을 보이고, 자극적인 표현은 없어 나름대로 수위 조절을 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한편, 이른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인식을 재확인하면서 관계 개선 시도에 험로가 예상된다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앞으로 남북관계 어떻게 전망하세요?

<질문 5-1> 이 대통령은 오늘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김 부부장의 담화문에 대한 의견을 물으면서 “평화적 분위기 안에서 남북한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강조한 이유 뭐라고 보세요?

<질문 6> 담화에서 한미연합훈련을 지목하면서도 미국이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직접 비난은 없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질문 7> 주제를 바꿔볼게요. 그동안 북한과 러시아 간 직항 항공편은 평양과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를 오가는 노선뿐이었는데요. 평양과 모스크바를 잇는 직항 여객기도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양국 수도를 잇는 정기 직항편 운항이 재개됐다는 것이 교통 분야 협력 이상의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질문 8> 러시아는 모스크바와 원산을 잇는 추가 노선 개설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난달 말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를 개장하고 관광객 유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연관이 있을까요?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9> 김 위원장이 그제(26일) 정전협정 체결 72주년(7월 27일)을 기념해 6·25전쟁 참전 중국군을 추모하는 우의탑을 찾아 헌화했습니다. 하지만 북중 혈맹관계를 부각하는 언급이나 북중 친선관계 발전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최근 북중관계 회복 흐름에도 오히려 소극적으로 보도한 건데,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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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은진(tini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