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조만간 세제 개편안 초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정부·여당이 오늘(29일) 윤석열 정부 시절 완화됐던 법인세율과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원상 복구하기로 했습니다.

국회로 가봅니다.

홍서현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29일) 오전 기재부와 당정 간담회를 갖고 세제 개편안 보고를 받았는데요.

당정은 윤석열 정부에서 24%로 내렸던 법인세 최고세율을 다시 25%로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의 대주주 기준도 윤석열 정부가 50억 원으로 완화했던 것을 다시 10억 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상장주식을 종목당 50억 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주식 양도세를 내는데, 앞으로는 10억 원 이상 보유자도 세금을 내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당정은 법인세율 상향과 대주주 기준 강화를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부자 감세'의 정상화로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 기재위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법인세 인하 당시 기업 투자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라며 "이전 수준으로 다시 정상화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역시 오전 회의에서 "세수 파탄과 재정 위기를 조세 정상화로 바로잡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당내 '조세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정부와 세제 개편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개혁 입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파업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집중투표제 등이 담긴 상법 개정안이 어제(28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여야 협치 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른 일방적인 처리"라며 "입법 독재"라고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상법 개정은 여야가 사회적 숙의를 거치기로 합의했는데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고 비판했고,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 면허법"이라며, "노사 갈등은 더욱 격화되고, 기업의 투자와 고용은 위축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민주당은 반시장 입법을 멈추지 않고 있다"라며 "결국 대한민국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주 열리는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이 두 법안을 비롯해 방송 3법 등 쟁점 법안이 상정될 예정인 만큼, 여야 신경전은 갈수록 고조될 전망입니다.

[앵커]

조금 전 국토부와 문체부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도 시작됐죠?

[기자]

그렇습니다.

조금 전 10시 김윤덕 국토부 장관 후보자와 최휘영 문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시작됐습니다.

민주당 3선이자 대표적인 친명계 의원인 김 후보자는 현역 의원으로는 9번째로 새 정부 내각 인사로 지명됐는데요.

집값을 잡기 위한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고강도 대출 규제가 담긴 6·27 대책에 대한 평가와 함께 주택 공급 대책의 윤곽도 밝힐지 주목됩니다.

최휘영 후보자의 경우 언론인 출신으로 네이버의 전신인 NHN 대표를 지냈는데요.

야당에서는 최 후보자의 자녀 취업 특혜 의혹과 영주권 편법 취득 의혹, 증여세 대납 의혹을 놓고 도덕성 검증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장연결 김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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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서현(hsse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