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조만간 세제 개편안 초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정부여당이 오늘(29일) 윤석열 정부 시절 완화됐던 법인세율과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원상 복구하기로 했습니다.

국회로 가봅니다.

홍서현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29일) 오전 기재부와 당정 간담회를 갖고 세제 개편안 보고를 받았는데요.

당정은 윤석열 정부에서 24%로 내렸던 법인세 최고세율을 다시 25%로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의 대주주 기준도 윤석열 정부 이전으로 복구해, 상장주식을 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한 사람도 세금을 내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당정은 법인세율 상향과 대주주 기준 강화를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부자감세'의 정상화로 보고 있습니다.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은 오전 회의에서 "세수 파탄과 재정 위기를 조세 정상화로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당 내 '조세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정부와 세제 개편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개혁 입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파업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집중투표제 등이 담긴 상법 개정안이 어제(28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여야 협치 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른 일방적인 처리"라며 "입법 독재"라고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상법 개정은 여야가 사회적 숙의를 거치기로 합의했는데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고 비판했고,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 면허법"이라며, "노사 갈등은 더욱 격화되고, 기업의 투자와 고용은 위축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민주당은 반시장 입법을 멈추지 않고 있다"며 "결국 대한민국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주 열리는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이 두 법안을 비롯해 방송3법 등 쟁점 법안이 상정될 예정인 만큼, 여야 신경전은 갈수록 고조될 전망인데요.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지속되는 상황"이라며 소속 의원 모두 다음 주 내내 국회 경내에서 비상 대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앵커]

국토부와 문체부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 소식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오전 10시부터 김윤덕 국토부 장관 후보자와 최휘영 문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인데요.

민주당 3선이자 대표적인 친명계 의원인 김윤덕 후보자는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5극 3특 경제 생활권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강도 대출 규제가 담겼던 6.27 대책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며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공급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휘영 후보자는 자녀 취업 특혜 의혹과 증여세 대납 의혹 등을 받고 있는데요.

본격 질의에 들어가기 전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야당 측 비판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네이버 전신인 NHN 대표를 지냈던 최 후보자는 자신의 딸이 미국의 네이버 자회사에 취직한 뒤 몇 달 만에 퇴사했다는 '아빠 찬스' 의혹에 대해, 이미 취업에 합격한 글로벌 회계법인에 출근하기 전 마켓 리서치 알바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또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계획 발표 직전 개발 정보를 미리 입수해 용인 부지를 매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선 "전혀 알지 못했다"며 "집에 붙어 있는 맹지 땅의 소유주가 내놓은 땅을 매입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장연결 주년규]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홍서현(hsse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