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습니다.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는 이유인데요.
언론사에 단전 단수 지시를 내려리는 등 내란에 적극 가담했다는 특검 판단에 법원이 손을 들어준 셈입니다.
특검은 또 다른 내란 공범으로 보고 있는 한덕수 전 총리를 비롯한 다른 국무위원 수사에도 속도를 낼 걸로 보입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이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전 장관 측은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부터, 관련된 허위 증언 혐의까지 전면 부인했지만 결국 구속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재판부가 전시·사변 같은 위급 상황이 아닌데도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한 건 국민 안전권을 침해한 '국헌 문란 행위'이자,
행안부 장관 직권을 남용해 소방청장 등에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단 특검팀 판단에 손을 들어준 겁니다.
'내란 우두머리' 격인 윤 전 대통령을 빼면, 국무위원 가운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된 사례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이 전 장관 신병을 확보한 특검으로선 김 전 장관과 이 전 장관, 윤 전 대통령 세 사람이 사실상 계엄을 둘러싼 '한 팀'이라는 걸 입증하는 데 주력할 걸로 보입니다.
김 전 장관이 계엄 전 기획 단계부터 2인자로 핵심 역할을 했다면, 계엄 선포 직전부턴 이 전 장관도 내란에 순차 가담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윤 전 대통령과 또 다른 내란 공범으로 엮인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수사 역시 탄력이 붙을 걸로 보입니다.
한 전 총리 최측근인 손영택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특검의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한 전 총리 재소환이 임박했단 관측입니다.
특검은 이 전 장관과 한 전 총리가 위법 계엄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려 국무위원을 선별 소집하는 데 관여 한 건지 따져볼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이 전 장관 구속 영장에서는 빠졌지만, 계엄 사후 수습책을 논의했단 의심을 받는 안가 회동 역시 주요 수사 대상인만큼 박성재 전 법무장관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권혁준
영상편집 박창근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채연(touche@yna.co.kr)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습니다.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는 이유인데요.
언론사에 단전 단수 지시를 내려리는 등 내란에 적극 가담했다는 특검 판단에 법원이 손을 들어준 셈입니다.
특검은 또 다른 내란 공범으로 보고 있는 한덕수 전 총리를 비롯한 다른 국무위원 수사에도 속도를 낼 걸로 보입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이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전 장관 측은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부터, 관련된 허위 증언 혐의까지 전면 부인했지만 결국 구속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재판부가 전시·사변 같은 위급 상황이 아닌데도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한 건 국민 안전권을 침해한 '국헌 문란 행위'이자,
행안부 장관 직권을 남용해 소방청장 등에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단 특검팀 판단에 손을 들어준 겁니다.
'내란 우두머리' 격인 윤 전 대통령을 빼면, 국무위원 가운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된 사례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이 전 장관 신병을 확보한 특검으로선 김 전 장관과 이 전 장관, 윤 전 대통령 세 사람이 사실상 계엄을 둘러싼 '한 팀'이라는 걸 입증하는 데 주력할 걸로 보입니다.
김 전 장관이 계엄 전 기획 단계부터 2인자로 핵심 역할을 했다면, 계엄 선포 직전부턴 이 전 장관도 내란에 순차 가담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윤 전 대통령과 또 다른 내란 공범으로 엮인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수사 역시 탄력이 붙을 걸로 보입니다.
한 전 총리 최측근인 손영택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특검의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한 전 총리 재소환이 임박했단 관측입니다.
특검은 이 전 장관과 한 전 총리가 위법 계엄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려 국무위원을 선별 소집하는 데 관여 한 건지 따져볼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이 전 장관 구속 영장에서는 빠졌지만, 계엄 사후 수습책을 논의했단 의심을 받는 안가 회동 역시 주요 수사 대상인만큼 박성재 전 법무장관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권혁준
영상편집 박창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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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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