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부인 김혜경 여사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맡을 상고심 재판부가 결정됐습니다.
대법원은 김 여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이흥구·오석준·노경필·이숙연 대법관으로 구성된 3부에 배당했고 주심은 노경필 대법관이 맡았습니다.
김 여사는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2021년 8월 서울의 한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원심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는데 김 여사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김혜경 #법인카드 #상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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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혁(bang@yna.co.kr)
대법원은 김 여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이흥구·오석준·노경필·이숙연 대법관으로 구성된 3부에 배당했고 주심은 노경필 대법관이 맡았습니다.
김 여사는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2021년 8월 서울의 한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원심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는데 김 여사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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