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다음달 22일부터 시작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본격적인 지급 기준 마련에 나섭니다.

상위 10%를 어떤 방식으로 제외할지가 관건입니다.

임광빈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다음달 22일부터 2차 소비쿠폰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국민의 약 90%에게 1인당 10만원씩을 지급합니다.

관건은 상위 10%를 어떻게 선별하느냐 입니다.

소득만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산정되는 직장가입자는 지원금 대상이 되지만, 고가 아파트를 여러 채 보유한 사례를 걸러낼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게 정부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지난 2021년 지급된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사례를 참고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지원금은 가구소득 하위 80% 이하를 대상으로 했지만,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특례 기준이 적용돼 결과적으로 약 88% 가구가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맞벌이 가구는 홑벌이 가구보다 소득이 높아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볼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가구원 수를 1명 더한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직장가입자냐, 지역가입자냐에 따라 산정 방식에 차이가 있는 만큼 고액자산가를 어떻게 제외할지도 쟁점입니다.

상생 국민지원금 당시에는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을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상생지원금 지금 당시 지적된 형평성 문제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다음달 10일까지 최종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임광빈입니다.

[영상편집 박성규]

[그래픽 성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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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