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업무시스템이 멈춘 데 대해 여야가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청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이후 정치권의 여진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국정자원 화재로 정부 전산시스템이 사실상 마비됐습니다. 민주당은 당 차원의 지원대책을 강조하며 조속한 정상화에 무게를 두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카카오 사태 때와 같은 예견된 인재라며 정부 책임을 강하게 묻고 있습니다. 여야의 상반된 반응,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이번 화재로 정부 전산망이 마비된 건 클라우드 이중화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3년 전 '카카오 먹통' 사태와 비슷한 문제라는 건데요. 왜 이런 기본적인 대비가 여전히 부족했던 걸까요?

<질문 3> 대통령이 전날 직접 밤샘 점검에 나섰고, 정부는 주요 서비스부터 신속히 복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불길이 완전히 잡히지 않아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질문 4> 한편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의 국회 통과를 두고도 후폭풍이 거셉니다. 민주당은 정치 검찰의 민주주의 파괴 죗값을 묻겠다고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사법 체제 파괴"라며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촉구했어요?

<질문 5> 현재 국회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을 두고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입니다. 오늘 저녁 7시쯤 종결 표결을 거쳐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큰데요. 법안이 시행되면 임기가 남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자동 면직되는데요. 이 상황에 대한 파장도 적지 않을걸로 보이는데요?

<질문 6> 국민의힘은 원내 필리버스터 대응과 함께, 내일 5년 8개월 만에 서울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엽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장외투쟁의 실효성을 두고 회의론도 나오는 상황인데요. 이런 강경 투쟁 전략, 실제로 여론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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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선(yousti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