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학생들의 수업 선택권을 보장하고 과도한 입시 경쟁을 줄이자는 취지로 올해부터 고교학점제가 도입되고 내신등급제도 개편됐습니다.

하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오히려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게 만드는 제도라는 지적이 쏟아져나오고 있는데요.

무엇이 문제인지 김태욱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수업 선택권 보장과 적성에 맞는 교육 실현을 목표로 시행된 고교학점제.

올해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전면 적용 중인데, 과목을 선택해 3년 동안 192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과목별 출석률 2/3, 학업성취율 40% 이상에 들어야 졸업할 수 있습니다.

졸업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학생들이 쏟아져 나올거란 우려가 나오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취임 첫 과제로 고교학점제 안정화를 언급했습니다.

<최교진 / 교육부 장관(지난 15일)> "처음에 이 제도를 도입할 때 가졌던 좋은 취지를 어떻게 잘 살리면서 고교학점제를 안정화시킬까 이것이 제가 취임하고 나서 해야 할 첫 번째 과제라고 생각을 하게됐습니다."

교사들로서도 과목마다 별도로 출결 확인을 해야하는 데다, 졸업을 시키기 위해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까지 맡게 된 상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고교학점제가 교사들에겐 부담을, 하위권 학생에게는 낙인을 찍는 등 당초 취지에서 변질됐다며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한섭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실장> "무조건 시험을 보게 하고 시험 점수가 낮게 되면은 보충 수업을 받게 하고 그래서 그 기준에 못 미치게 되면은 학생들한테 학교를 떠나라라는 그런 신호를 주기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상위권 학생들도 어려움을 겪는 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고1 학생들은 11월까지 희망 학교와 학과를 목표로 과목을 골라야하는데, 대학들이 학과별 반영 과목 등 입시요강을 확정하지 않아 혼란이 이어지는 겁니다.

나중에 진로를 바꾸고 싶어도 대학이 요구하는 과목을 추가로 이수해야 해 오히려 자유로운 진로 선택권이 침해된다는 문제도 제기됩니다.

입시 경쟁 완화를 목표로 기존 9개에서 5개 등급으로 개편한 내신등급제 역시 혼란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1등급 비중을 4%에서 10%로 넓혔지만, 의대 등 상위권 진학을 꿈꾸는 학생의 경우 근소한 차이로 2등급을 받게 되면 부담이 더 커지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임성호 / 종로학원 대표>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어지면서 10% 안에 못 들어오면은 34% 2등급제로 지금 적용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 고등학교 1학년 (상위권) 학생들은 지난해보다 더 큰 학교 이탈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이미 2020년 1만 4,140명이었던 고교 자퇴생은 지난해 2만 6,753명으로 두 배 늘었는데,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신입생 중 검정고시 출신 비율 역시 2020년 0.9%에서 올해 1.9%로 두 배 넘게 오른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교원 인력풀 조성과 학점제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고교학점제 시도지원센터’를 연내 모든 시도로 확대하고, 졸업에 출석률만 적용하는 방안 등은 국가교육위원회와 논의해 내년 신학기까지 매듭을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제도 본연의 취지는 살리면서도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지 않게 하는, 교육당국의 세밀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태욱입니다.

[영상취재 이덕훈 이정우]

[영상편집 김세나]

[그래픽 심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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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t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