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교육 현장의 혼란을 초래한 고교 학점제 논란은 정치권으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은 좋은 취지만큼은 살리겠다며 보완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보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게 여야 정치권의 공통된 시각입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극심한 현장의 혼란, 논의의 장은 국회로 옮겨졌습니다.

교원 3단체들이 국회를 찾아 제도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지고 나선 겁니다.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다양한 과목을 편성하면서도, 선생님 수는 크게 늘지 않았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이보미 /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지난 8월)> "교사 한 명이 서너명의 몫을 담당하는 비교과수업과 다과목 지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원 수급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교원을 대폭 확충해야 합니다."

이밖에도 미이수제와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역시 학생들에게 피해로 돌아간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교육부 수장 공백으로 지지부진했던 대책 마련은 장관 취임과 부처의 적극 공감으로 일단 힘이 실리는 분위깁니다.

<최교진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지난 2일, 인사청문회)> "훨씬 더 많이 필요한 선생님들 숫자를, 교원 증원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가장 큽니다…교원 증원 문제는 행안부와도 협의하고…."

교육부는 고교 학점제 운영을 위한 교원 정원 긴급확보를 추진하고, 학교가 필요한 강사를 채용할 수 있는 예산도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지침을 다소 완화하고, 학교별로 자율적인 운영을 하는 방안도 조금 더 열어놓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대비하지 않아 혼란이 커졌고, 교육의 질 역시 떨어지고 있다는 비판은 여전합니다.

<정성국 / 국민의힘 의원 (국회 교육위원회)> "질 높은 수업을 할 수가 있느냐, 수업 연구가 얼마나 제대로 될 수 있느냐…학령 인구 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교원이 감축돼야 된다는 논리에서 벗어나서 제대로 된 운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육부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안으로 초·중학교 단계부터 기초 학력 보장 지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진학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체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줄 세우기'가 불가피한 현행 입시 체제 하에서 고교학점제가 학생들의 학업 설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근본적 문제점은 여야가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백승아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교육위원회)>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많은 학생이 선택하는 과목을 선택합니다. 그래야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대학 입시와 연계하는 시스템 안에서 학생들의 선택권을 제대로 보장해줘야 합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뒤늦게라도 경청하는 건 분명 긍정적이지만, 교육 당국의 대책이 어느 정도까지 실효적일지는 국회가 더 적극적으로 지켜볼 부분입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영상취재 신경섭 김성수 김상훈]

[영상편집 송아해]

[그래픽 조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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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솔(solemi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