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동시에 4박 5일간의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정국도 일단은 마무리됐는데요.
하지만 쟁점 법안 등을 두고 여야가 사사건건 충돌하고 있는 만큼, '극한 대치' 정국은 정기국회 내내 이어질 전망입니다.
박현우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에서 '위증'하면 처벌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여당 주도로 본회의에 상정된 '증감법' 개정안.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개정안을 통해 '위증 고발' 여부를 독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려고 한다며 필리버스터에 나섰지만,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증언의)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가차없이 겁박하고 탄압할 수 있도록 하는 정치 사냥 면허법입니다."
민주당은 또다시 의석수 우위를 앞세워 24시간 만에 필리버스터를 중단시켰습니다.
이후 곧바로 이뤄진 증감법 개정안 표결,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 범여권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재석 176인 중 찬성 175인 기권 1인으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주당은 기한이 종료된 특별위원회 등의 '위증 고발권'을 법사위원장에게 주는 내용의 '수정안' 처리를 추진했었는데, 야당 반발에 더해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우원식 의장에게 주려던 권한을 빼앗아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주는 '더 센 추미애법'을 제출한 것입니다. 입법이 애들 장난처럼 진행을 하는데…"
우원식 의장 측에서도 우려를 표하자, 원안대로 우 의장에 '고발권'을 위임하는 '재수정안'을 최종 통과시켰습니다.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의장 대신 법사위가 고발을 하는 주체로 수정안을 냈는데, 이에 대해서 국회의장실은 국회가 주체로 고발을 한다면 국회의 대표인 의장이 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원론적, 원칙적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아울러, 야당에서 위헌이자 한덕수 전 총리 등을 겨냥한 내용이라며 반발한 '소급 적용'은 최종안에서 제외했습니다.
민주당은 추석 연휴 직전인 다음달 2일 본회의를 열어 '민생 법안'을 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 일각에선 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비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
민주당 주도로 정부조직법과 방미통위 설치법, 국회법에 이어 '증감법'까지 통과되며 4박 5일 간의 '필리버스터 정국'은 일단락됐지만, '본격 정기국회' 국면, 여야 간 대치는 더욱 가팔라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
[영상취재 신경섭 김성수 함정태]
[영상편집 김경미]
#증감법 #국회 #위증고발권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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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우(hwp@yna.co.kr)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동시에 4박 5일간의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정국도 일단은 마무리됐는데요.
하지만 쟁점 법안 등을 두고 여야가 사사건건 충돌하고 있는 만큼, '극한 대치' 정국은 정기국회 내내 이어질 전망입니다.
박현우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에서 '위증'하면 처벌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여당 주도로 본회의에 상정된 '증감법' 개정안.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개정안을 통해 '위증 고발' 여부를 독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려고 한다며 필리버스터에 나섰지만,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증언의)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가차없이 겁박하고 탄압할 수 있도록 하는 정치 사냥 면허법입니다."
민주당은 또다시 의석수 우위를 앞세워 24시간 만에 필리버스터를 중단시켰습니다.
이후 곧바로 이뤄진 증감법 개정안 표결,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 범여권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재석 176인 중 찬성 175인 기권 1인으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주당은 기한이 종료된 특별위원회 등의 '위증 고발권'을 법사위원장에게 주는 내용의 '수정안' 처리를 추진했었는데, 야당 반발에 더해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우원식 의장에게 주려던 권한을 빼앗아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주는 '더 센 추미애법'을 제출한 것입니다. 입법이 애들 장난처럼 진행을 하는데…"
우원식 의장 측에서도 우려를 표하자, 원안대로 우 의장에 '고발권'을 위임하는 '재수정안'을 최종 통과시켰습니다.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의장 대신 법사위가 고발을 하는 주체로 수정안을 냈는데, 이에 대해서 국회의장실은 국회가 주체로 고발을 한다면 국회의 대표인 의장이 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원론적, 원칙적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아울러, 야당에서 위헌이자 한덕수 전 총리 등을 겨냥한 내용이라며 반발한 '소급 적용'은 최종안에서 제외했습니다.
민주당은 추석 연휴 직전인 다음달 2일 본회의를 열어 '민생 법안'을 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 일각에선 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비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
민주당 주도로 정부조직법과 방미통위 설치법, 국회법에 이어 '증감법'까지 통과되며 4박 5일 간의 '필리버스터 정국'은 일단락됐지만, '본격 정기국회' 국면, 여야 간 대치는 더욱 가팔라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
[영상취재 신경섭 김성수 함정태]
[영상편집 김경미]
#증감법 #국회 #위증고발권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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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우(hw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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