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경제 형벌 합리화 방안 중 하나인 '배임죄 폐지'를 공식 논의합니다.

당정은 오늘(30일) 오전 '경제 형벌 및 민사 책임 합리화TF' 당정 협의를 열고 형법상 배임죄 폐지 방침을 결정할 걸로 파악됐습니다.

민주당은 형법상 배임죄 요건이 추상적이라고 기업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킨다며 완전 폐지 방안을 검토해 왔습니다.

오늘(30일) 당정 협의회에는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등이 참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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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욱(winnerwo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