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박성배 변호사>

잠시 후 오전 10시 내란특검이 기소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첫 재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처럼 이번에도 재판과정이 공개되는데요

공판에서 어떤 내용이 주로 다뤄질지 관련 내용들,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오늘 오전 10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첫 공판기일이 열립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이 돼서 인신 구속이 되진 않았는데요. 먼저 혐의부터 정리해 볼까요?

<질문 2> 재판부가 특검팀의 중계 신청을 허가해 오늘 한덕수 전 총리의 1차 공판 역시 촬영과 중계가 허용이 됐죠? 법원이 이번에도 중계를 허용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2-1> 다만 특검팀은 오늘 공판에서 예정된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증거조사 부분에 관해서는 재판 중계를 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는데요. 법원이 불허한 게 아니라 특검이 이런 요청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3> 윤 전 대통령은 어제 있었던 내란혐의 재판에도 또다시 불출석했고, 오늘 있을 외환 혐의 2차 소환에도 불응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 전 대통령은 현재 내란특검의 추가 구속기소 건에 대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 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보통 보석 청구 결과가 언제쯤 나오게 되나요?

<질문 4> 윤석열 정권과의 '정교유착' 의혹 등 통일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총재가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습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법원이 판단하는 절차인데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질문 5> 김건희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지 이제 90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김건희 씨를 포함해 무려 14명이 구속됐는데요. 이제 김건희 특검의 칼날이 윤 전 대통령을 향할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남은 수사 향방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5-1> 내란 특검 수사에 불응하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 수사에 과연 응할지 의문인데요. 조사 없이 곧바로 기소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6> 이번 주 금요일부터는 긴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특검이 연휴 시작 전에 현재 구속 수사 중인 권성동 의원과 김상민 전 검사를 줄줄이 구속기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통상 연휴 전에 재판을 넘기는 사례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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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klaud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