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가 오늘 오후 2시부터 시작됩니다.

하지만, 핵심 증인들이 대거 불참을 통보하면서 ‘증인 없는’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한편, 당정이 배임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질문 1> 우선 오늘 오전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당정이 배임죄가 과도한 경제 형벌로 작용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을 어렵게 만든다고 보고 배임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발표를 했어요?

<질문 2> 오늘 오후 법사위에선 ‘대선 개입 의혹’을 겨냥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판사 등 핵심 증인들이 대거 불참하면서 실질적 성과를 내기는 어려워 보이는데요. 먼저 오늘 청문회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불참 증인들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가능성은 없을까요?

<질문 3> 결국 핵심 증인의 대거 불참으로 오늘 청문회는 ‘반쪽’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인데요. 민주당, 앞서 형사고발과 특검 수사 의뢰 등을 거론한 데다, 대법 국감을 조희대 청문회 수준으로 하겠다고 한 상황이거든요. 실제 고발이나 특검까지 가게 될까요?

<질문 4> 민주당은 기한이 종료된 특별위원회 등의 '위증 고발권'을 법사위원장에게 주는 내용의 '수정안' 처리를 추진했었는데요. 야당 반발에 더해 우원식 의장도 우려를 표하자, 원안대로 우 의장에 '고발권'을 위임하는 '재수정안'을 최종 통과시킨 상황이거든요. 이번 사태,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4-1> 이렇게 민주당 주도로 정부조직법 등 핵심 쟁점 법안들이 통과되며 4박 5일 간의 '필리버스터 정국'은 일단락됐지만, 본격 정기국회에 들어가면서 여야의 공방은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일각에서는 민생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재개 가능성도 거론 중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정성호 법무장관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검찰을 비판해 온 임은정 검사에게 공개 경고장을 던졌습니다. ‘언행에 유의하고 본연 임무를 충실히 하라’고 지시했는데, 장관이 직접 검사장에게 주의를 주는 건 아주 이례적이라고요. 어떤 배경이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6> 정부조직법이 국회를 통과해 검찰청 폐지가 확정된 가운데,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검사의 호칭을 ‘공소관’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소청이 검찰청을 대신하니 검사도 공소관으로 바꿔 불러야 한다는 건데, 이런 추 법사위원장의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제1부속실장으로 보직을 옮겼습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국정감사 회피용 ‘그림자 실세 보호’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효율적 업무를 위한 인사’라며 “국회 결정에 따르겠다는 게 김 비서관의 기본 입장”이라고 전했거든요.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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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동(kimp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