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양지민 변호사>

오늘 오전 10시에 시작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첫 공판기일이 약 1시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한 전 총리의 첫 공판 쟁점은 무엇이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한편 현기증을 이유로 내란 재판에 또 다시 불출석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첫 공판이 오늘 오전 10시부터 열렸습니다. 재판은 약 1시간 동안 짧게 진행된 뒤 오전 11시쯤 종료됐는데요. 지난주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추가 기소 사건 첫 공판의 약 2시간 만에 마무리가 됐는데요. 그때와 비교했을 때 오늘 재판에 걸린 시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2> 그런데 지난주 윤 전 대통령의 재판과 비교해보면, 입정 모습에 다소 차이가 있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입정 순간부터 공개됐는데, 한 전 총리는 이미 방청석에 앉아있다가 피고인석으로 자리를 옮기는 모습이 공개됐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질문 3> 한 전 총리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위증, 허위 공문서 작성 등 6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당시 국무총리로서 내란 행위를 막아야 할 헌법상 책임을 다하지 않고 방조했다"며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했습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위증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했고, "위증의 고의는 없었다"고도 반박했는데요. 배경은 무엇일까요?

<질문 4> 오늘 재판 역시 첫 공판기일인 만큼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으로 재판이 시작됐는데요. 생년월일과 직업을 묻는 질문에 “무직”이라고 답했습니다. 직업의 경우 통상 “무직”이라는 답변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것도 어떤 기준이 있는 건가요?

<질문 5> 한 전 총리가 국민참여재판 여부에는 “원치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역시 국민참여재판을 원치 않는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한 전 총리도 같은 뜻을 밝힌 배경은 무엇일까요?

<질문 6> 특히 한 전 총리의 오늘 재판 역시 촬영된 후 공개가 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는데요. 실시간 중계 허용은 아니고, 오늘도 시차를 두고 중계가 되는 셈인데, 역시 재판 중에 나온 개인정보 등 때문일까요?

<질문6-1> 그런데 재판 중에 나온 개인정보 뿐만 아니라, 한 전 총리가 계엄 포고문을 검토하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알려진 CCTV에 대한 증거조사 등의 과정도 중계를 제한했습니다. 그 배경은 무엇일까요?

<질문 7> 오늘 한 전 총리의 직접 발언 여부도 주목받았는데요. “계엄이 합헌이냐”는 재판부 질문에 한 전 총리가 직접 “국가 발전 차원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발언은 어떤 의미일까요?

<질문7-1> 특히 윤 전 대통령은 지난 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사후 작성하고 폐기한 책임을 한 전 총리에게 떠넘기는 듯한 입장을 취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재판 과정도 오늘 한 전 총리 발언에 영향을 줬을까요?

<질문 8> 한 전 총리는 위증 혐의 뿐만 아니라 내란 방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 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재판에서 최대 쟁점은 어떤 혐의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9> 한편, 윤 전 대통령이 현기증을 호소하면서 내란 재판에도 불출석했는데요. 법원의 보석 심문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문9-1> 과거 보석을 허가 받았던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유일한데요. 당시 보석 석방 사유는 무엇이었나요?

<질문 10> 이런 가운데 해병 특검팀은 오전 10시부터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소환해 조사 중인데요. 쟁점은 이종섭 전 장관의 출국금지 조치 해제에 관여한 혐의인데, 특검이 특히 어떤 점을 추궁할까요?

<질문 11> 한편, 김건희 특검이 어제부로 출범 90일을 맞았죠. 오늘 김건희 특검에 소속된 파견 검사 전원이 민중기 특검에게 ‘원대 복귀’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영향이 배경이 된 것으로 보여요?

<질문 12> 본래 김건희 특검의 1차 수사 기간 만료 시점은 어제였지만, 지난 24일 수사 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남은 수사들을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파견검사들이 원대 복귀를 할 경우, 남은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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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선(yousti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