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금 이 시각 국회 법사위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앞두고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국회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양소리 기자!

[기자]

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에 앞서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조 대법원장과 지귀연 판사 등 주요 증인들이 불출석을 통보하면서 맹탕 청문회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는데요.

이에 법사위는 10월 15일 대법원에 대한 현장 국정감사를 추가로 실시하는 내용의 현장검증 실시의 건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습니다.

대법원 국정감사를 기존 하루에서 이틀로 늘리며 청문회를 대신할 수준의 국감을 하겠다는 취지인데, 국민의힘은 "입법부에 대한 내란", "정치보복"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가짜 유튜브 뉴스를 기반으로 한 청문회에 안 왔다는 이유로 '대법원 청문회를 하루 더 한다' 이건 뭐 정치 보복입니까."

반면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불출석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불출석 사유서도 아니고,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라며 불출석 이야기를 합니다. 불출석이 사유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법적 처벌 있다는 거 알고 있죠."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특검에 소속된 파견 검사 전원이 '원대 복귀'를 요청한 데에 징계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검사들이 아직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못했다"면서 "법사위 이름으로 법무부에 징계를 법무부에 요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대법원이 '지귀연 판사의 술 접대 의혹은 징계 사유가 아니다'고 발표한 데에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김우영, 김동아 의원 등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귀연 판사에 대한 대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는 결국 내란 연장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제보자로부터 직접 들은 진실이 있는데도 대법원은 사건을 축소·은폐하고 있다"며 "공수처 수사로 진실을 밝혀달라"고 했습니다.

[앵커]

어젯밤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의 처리를 놓고 이어진 4박 5일 간의 필리버스터 정국이 종료되면서 민주당은 이제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인데요.

국민의힘은 또다시 필리버스터를 검토하고 있다고요?

[기자]

어제 마지막으로 상정된 쟁점법안이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4박5일의 필리버스터 정국도 끝났습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증언감정법의 '고발주체'를 국회의장에서 법사위원장, 또다시 국회의장으로 바꾼 걸 놓고 "초등학교 학급 회의만도 못한 촌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오전 송 원내대표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법안 가지고 장난치냐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여당의 일방적인 법안 상정과 필리버스터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원내 2당에 법사위원장 자리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제도 자체를 다시 손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어제 "필리버스터 남발을 끊어내겠다"며 관련 법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힌 김병기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회의에서도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비판했습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황금 같은 국민의 시간과 민생경제 골든타임을 소모적인 필리버스터로 소비한 점은 정말 안타깝고 유감입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2일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민생 법안들을 처리할 방침인데, 국민의힘은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장연결 김영철]

[영상편집 윤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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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리(soun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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