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 등 주요 증인이 불출석하면서 여야 공방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정치권 이슈들,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과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조희대 없는 조희대 청문회'가 여당 주도로 열렸습니다. 오늘 청문회 상황,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2>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 전원이 민중기 특별검사를 만나 검찰로 조귀 복귀시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최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검찰청이 해체되고, 검사의 중대범죄 직접 수사 기능이 상실됐다"며 "파견 검사들이 직접 수사·기소·공소 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혼란스럽다"고 했는데요. 이 사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1> 내란·순직해병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에게도 영향이 있을까요? 파장 어떨 것으로 예상하세요?
<질문 3>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해, 대법원이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는데요. 법원 감사위의 심의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4>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실 인사 개편을 단행했는데요. 국정감사 증인 출석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이 일고 있는 김현지 총무비서관을 부속실장으로 옮긴 것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총무비서관은 국정감사에 출석하는 게 관례였지만 부속실장은 출석 관례가 없는 만큼, 국민의힘은 "국정감사 회피용"이라고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적재적소의 인사 배치"라고 반박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1> 김현지 비서관은 주위에 "국회에서 합의가 이뤄질 경우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비서관이 국감에 출석할까요?
<질문 5> 민주당은 오는 10월로 예정된 대법원 국정감사를 기존 하루에서 이틀로 늘리고, 청문회에 준하는 수준으로 국감을 진행한단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가 뒤집을 수 있어 '4심제'라는 논란이 일었던 '재판 소원제 도입'엔 오늘 국회 원내대책회의 후 브리핑에서 "당 차원의 논의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지금까지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박진형(jin@yna.co.kr)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 등 주요 증인이 불출석하면서 여야 공방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정치권 이슈들,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과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조희대 없는 조희대 청문회'가 여당 주도로 열렸습니다. 오늘 청문회 상황,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2>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 전원이 민중기 특별검사를 만나 검찰로 조귀 복귀시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최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검찰청이 해체되고, 검사의 중대범죄 직접 수사 기능이 상실됐다"며 "파견 검사들이 직접 수사·기소·공소 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혼란스럽다"고 했는데요. 이 사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1> 내란·순직해병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에게도 영향이 있을까요? 파장 어떨 것으로 예상하세요?
<질문 3>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해, 대법원이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는데요. 법원 감사위의 심의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4>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실 인사 개편을 단행했는데요. 국정감사 증인 출석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이 일고 있는 김현지 총무비서관을 부속실장으로 옮긴 것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총무비서관은 국정감사에 출석하는 게 관례였지만 부속실장은 출석 관례가 없는 만큼, 국민의힘은 "국정감사 회피용"이라고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적재적소의 인사 배치"라고 반박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1> 김현지 비서관은 주위에 "국회에서 합의가 이뤄질 경우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비서관이 국감에 출석할까요?
<질문 5> 민주당은 오는 10월로 예정된 대법원 국정감사를 기존 하루에서 이틀로 늘리고, 청문회에 준하는 수준으로 국감을 진행한단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가 뒤집을 수 있어 '4심제'라는 논란이 일었던 '재판 소원제 도입'엔 오늘 국회 원내대책회의 후 브리핑에서 "당 차원의 논의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지금까지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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