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 법사위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민주당 주도로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루 늘리는 안건이 통과됐는데요.
양소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 법사위는 오후 5시 17분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개입 의혹 청문회를 시작했습니다.
조 대법원장과 지귀연 부장판사 등이 불출석한 가운데,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청문회를 상정하며 "책무를 외면하고 국민의 의혹 앞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법사위는 청문회에 앞서 대법원에 대한 현장 국정감사를 추가로 실시하는 안건을 상정해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습니다.
대법원 국정감사를 기존 10월 13일 하루에서 15일까지 이틀로 늘려, 증인 없는 '맹탕 청문회'를 대신할 국감을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놓고 "민주당의 사법부 정치보복"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가짜 유튜브 뉴스를 기반으로 한 청문회에 안 왔다는 이유로 '대법원 청문회를 하루 더 한다' 이건 뭐 정치 보복입니까."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입법부를 무시했다"며 법적 처벌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불출석 사유서도 아니고,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라며 불출석 이야기를 합니다. 불출석이 사유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법적 처벌 있다는 거 알고 있죠."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특검에 소속된 파견 검사 전원이 '원대 복귀'를 요청한 데에 징계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검사들이 아직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못했다"면서 "법사위 이름으로 법무부에 징계를 요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대법원이 '지귀연 판사의 술 접대 의혹은 징계 사유가 아니다'고 발표한 데에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우영, 김동아 의원 등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귀연 판사에 대한 대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는 결국 내란 연장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제보자로부터 직접 들은 진실이 있는데도 대법원은 사건을 축소·은폐하고 있다"며 "공수처 수사로 진실을 밝혀달라"고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양소리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양소리(sound@yna.co.kr)
국회 법사위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민주당 주도로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루 늘리는 안건이 통과됐는데요.
양소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 법사위는 오후 5시 17분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개입 의혹 청문회를 시작했습니다.
조 대법원장과 지귀연 부장판사 등이 불출석한 가운데,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청문회를 상정하며 "책무를 외면하고 국민의 의혹 앞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법사위는 청문회에 앞서 대법원에 대한 현장 국정감사를 추가로 실시하는 안건을 상정해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습니다.
대법원 국정감사를 기존 10월 13일 하루에서 15일까지 이틀로 늘려, 증인 없는 '맹탕 청문회'를 대신할 국감을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놓고 "민주당의 사법부 정치보복"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가짜 유튜브 뉴스를 기반으로 한 청문회에 안 왔다는 이유로 '대법원 청문회를 하루 더 한다' 이건 뭐 정치 보복입니까."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입법부를 무시했다"며 법적 처벌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불출석 사유서도 아니고,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라며 불출석 이야기를 합니다. 불출석이 사유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법적 처벌 있다는 거 알고 있죠."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특검에 소속된 파견 검사 전원이 '원대 복귀'를 요청한 데에 징계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검사들이 아직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못했다"면서 "법사위 이름으로 법무부에 징계를 요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대법원이 '지귀연 판사의 술 접대 의혹은 징계 사유가 아니다'고 발표한 데에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우영, 김동아 의원 등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귀연 판사에 대한 대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는 결국 내란 연장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제보자로부터 직접 들은 진실이 있는데도 대법원은 사건을 축소·은폐하고 있다"며 "공수처 수사로 진실을 밝혀달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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