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청 해체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의결 직전, 검찰을 조목조목 비판하는 공개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검찰이 아무 이유 없이 항소하며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고 표현한 건데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관련 규정을 다 바꾸겠다고 호응했습니다.

장윤희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청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상정을 앞두고 현안 토의를 주재하던 이 대통령.

테이블 맞은 편에 앉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바라보며 현재의 항소 제도를 개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검사들이 (죄가)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해서, 무죄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면책하려고 상고하고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는거 아니에요?"

정 장관이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사건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바뀌는 확률이 5%라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의 검찰 비판 수위는 한층 더 올라갔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나머지)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 항소심 가서 생고생을 하는 것입니다."

<정성호 / 법무부 장관> "(검찰의) 부수적인 문제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소나 상고를 제한할 필요성이 반드시 있다."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추석 물가 관리 문제도 챙긴 후, 검찰청 폐지가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을 곧바로 상정해 의결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대통령실은 검찰을 겨냥한 이 대통령의 '작심 발언'을 놓고 확대 해석은 삼갔습니다.

<김남준 / 대통령실 대변인> "특별히 어떤 사건이나 계기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의 오랜 철학이기도 한 부분입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정부조직법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한 번 더 부각하기 위한 차원의 발언이란 해석도 제기됩니다.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

[영상취재 이일환 윤제환 정창훈]

[영상편집 박은준]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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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희(eg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