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이 발표되자 재계는 경영 불확실성이 줄어들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기업 현장에선 투자와 고용 의욕을 되살리는 계기가 될 거란 기대도 나오는데요.

이어서 김수빈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와 여당이 경제형벌 규정을 손본 첫 개선안을 내놓자, 재계는 기업 활동의 불확실성이 줄었다며 반겼습니다.

대한상의와 경총, 한경협 등 주요 경제단체들은 배임죄 폐지를 기본방향으로 정한 점, 과도한 형벌 대신 행정제재와 금전적 책임 중심으로 전환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경영 의사결정이 보다 예측 가능해져, 투자와 고용 의욕을 되살릴 수 있다는 기대가 큽니다.

경제형벌로 가장 많은 사업주가 영향을 받았던 중소기업계는 특히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불필요한 형사처벌 위협에 시달려온 만큼, 앞으로는 적극적인 경영활동과 신규 투자·고용 창출에 힘쓸 수 있게 됐다는 입장입니다.

재계는 환영과 함께 추가 요구도 내놨습니다.

공정거래법상 양벌 규정이나 노동관계법 형벌 수준 같은 과제도 함께 손질해, 실질적인 규제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재계는 이번 조치가 규제개선의 신호탄이 돼 더 근본적인 제도 개편으로 이어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속도감 있는 입법 추진이 뒷받침돼야 효과가 현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양준석 /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 "국회를 빨리 통과시키는 게 중요하고, 또 거기에 더불어서 기업의 책임이 어디까지 가는지 좀 선을 그어주는 것 역시 중요하다…"

정부는 곧바로 2차 과제 발굴을 병행해 과잉 형벌을 줄이고 기업이 체감할 변화를 빠르게 만들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수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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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빈(sou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