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검법에 대해 또다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어제(30일)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내란 특검의 추가 기소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냈습니다.
변호인단은 내란특검법이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 등에 위배되고, 윤 전 대통령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8일에도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고, 헌재에 헌법 소원도 청구했습니다.
#윤석열 #내란특검 #특검 #위헌법률심판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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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
윤 전 대통령 측은 어제(30일)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내란 특검의 추가 기소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냈습니다.
변호인단은 내란특검법이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 등에 위배되고, 윤 전 대통령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8일에도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고, 헌재에 헌법 소원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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