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손수호 변호사>

중국인 무비자 관광객 상대로 칼부림 예고글이 올라와 경찰이 작성자 추적에 나섰습니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이 시작된 후 여러 가짜뉴스까지 속출하고 있는데요. 수사 쟁점은 무엇일지 짚어 보겠습니다.

한편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1년 가까이 시신을 숨겨둔 4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그는 시신을 은닉한 것도 모자라, 여자친구 가족들에게 허위로 연락하기도 했는데요.

주요 사건 사고 소식을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짚어 보겠습니다.

<질문 1>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이 허용된 지 오늘로 사흘쨉니다. 무비자 입국이 허용된 첫 날에 SNS에 우려스러운 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먼저 어떤 내용이었나요 ?

<질문 2> 문제의 글에는 ‘30일 오전 7시 칼부림’이라고 명시되어 있었는데 다행히도 해당 시간에 큰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실행 여부와 상관 없이 협박이나 살인 예고 등은 중대한 처벌 대상이지 않습니까?

<질문 2-1> 다만 글은 신고자의 지인이 불상의 웹사이트에서 발견한 것으로, 처음 게시 경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요? 검거가 늦어지는 이유가 뭔가요?

<질문 3> 경찰은 공공의 안전을 위협한 혐의(공중협박)를 적용해 최초 게시 사이트와 작성자의 신원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데요. 앞서 지난달 신세계 면세점 폭파 협박 글을 올린 30대 남성의 경우엔 구속되기도 했는데요. 이번 사건의 경우 작성자 검거 후 구속 여부까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4> 앞서 신림동 칼부림 예고글 역시 정부가 글을 올린 30대를 대상으로 제기한 수천만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기도 했잖습니까? 이렇게 명백한 전례와 판례가 있는데도, 왜 여전히 같은 유형의 범죄가 반복되고 있는 겁니까? 처벌 수위가 여전히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는 건 아닌지,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지 않으십니까?

<질문 5> 최근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이 시작되면서 중국인 관광객이 한국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각종 가짜뉴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근거 없는 가짜뉴스가 자칫 건전한 관광객 유입에까지 영향을 미칠 우려도 있는데요. 근거 없는 가짜뉴스를 유포했을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죠?

<질문 6> 이번엔 다소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여자친구를 살해한 후 김치냉장고에 시신을 유기해온 40대 남성이 구속됐는데요. 피해자가 사망한 시점이 무려 1년 전이라고요?

<질문 7> 그런데 살해 후 시신을 유기한 것도 모자라,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허위 연락을 했고, 현재 교제 중인 여자친구에게까지 “대신 연락해달라”고 부탁까지 했다고요?

<질문 8> 그런데 이 남성의 뻔뻔한 범행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시신을 은닉해온 지난 1년간, 피해자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거나 대출을 받아 월세를 내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런 추가 범행이 향후 처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9> 이번엔 비정한 모친과 관련한 사건입니다. 다친 10대 딸을 병원으로 데려갔던 40대 엄마가 돌연 경찰에 구속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당시 이미 딸은 숨진 상태였다고 하는데, 엄마가 구속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10> 모친이 딸을 직접 폭행했을 가능성 또는 공범이 있을 가능성 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모녀가 거주지인 진주에서 업무차 남해를 들렀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이제 어떤 점을 집중해서 들여다볼까요?

<질문 11> '정교유착' 의혹 등으로 구속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구속적부심을 청구해 오늘 나란히 법원 심문을 받습니다. 구속적부심은 어떤 경우에 청구를 하는 건가요?

<질문 12> 먼저 권성동 의원은 오후 2시 10분에 심사가 시작되는데요. 권 의원은 구속된 이후 두 차례 특검에 출석했지만 조사에 협조적이지는 않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구속적부심의 핵심 쟁점은 무엇이 될거라 보십니까?

<질문 13> 잠시 후 오후 4시에는 한학자 총재 역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합니다. 한 총재의 경우 앞선 특검 소환 당시 심장 시술을 이유로 세 차례 소환에 응하지 않았는데요. 이번에도 건강상의 문제를 들어 수감 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는 걸 강조할까요?

<질문 14> 만약 구속적부심사에서 재판부가 석방을 결정하면 즉시 구속영장 효력이 상실돼 다시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되는데요. 한학자 총재와 권성동 의원의 석방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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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선(yousti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