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인구 감소 시대를 맞아 비전투 분야에 한해 아웃소싱, 이른바 외주를 주는 방식으로 군사력을 보충하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비전투 인력 15만명은 외부에 맡겨 전체 군 병력 수준을 '50만명'대로 유지하겠다는 계획인데요.

한상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저출산과 인구 감소에 따른 병력 부족 문제에 관해 해법을 내놨습니다.

기자간담회에서 "군 병력 50만명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며 "현역 군인은 35만명을 유지하고 비전투 분야는 전부 아웃소싱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은 겁니다.

아웃소싱 대상인 비전투 분야로는 경계와 수송, 군수 등을 꼽았습니다.

안 장관은 "주한미군도 비전투 분야는 모두 민간에 아웃소싱하고 있다"며 "국군도 군무원과 상비예비군 등 15만명에게 주로 비전투 분야를 맡겨 병력 자원 감소에 대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군 병력 수는 실제 계속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2002년 69만명을 기록한 이후 2017년까지는 60만명 이상을 유지했지만, 2018년 57만명으로 줄어든 데 이어 작년 말에는 48만명까지 쪼그라들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2040년에는 군 병력이 35만명에 불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다만, 실제 아웃소싱할 경우 재원이 가장 큰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사실상 비전투 분야 인력을 외주를 줘 고용하는 방식인만큼 정부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섭니다.

민간 인력이 작전 관련 업무를 맡을 경우 기밀 유출 가능성도 있고, 전투와 비전투 영역을 명확하게 나누기 어려운 분야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역시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 안 장관은 다른 국방 현안에 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선 "지금 이 순간에도 한미 간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고 했고, 접경지역 훈련의 경우 "일방적으로 중지해서는 안된다"며 최근 해병대의 서북도서 훈련도 자신이 승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상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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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용(gogo21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