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

북한 문제 향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형 외교 이벤트가 이번 달 한반도에서 잇따라 열립니다.

북한은 10월10일 당 창건 80주년을 맞아 대규모 열병식이 열리고, 한국은 10월 말 미중 정상이 참석하는 APEC 정상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4주 후에 만나 중국의 미국 대두 수입 중단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히며 경주 APEC에서 미중 정상간 만남을 다시 한번 시사했는데요.

관련 내용들,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먼저 오늘 아침 나온 내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8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한 안보 분야 합의 내용이 이달 중 발표될 수 있다고 밝힌 건데요. 당초 한미 간 통상협상까지 마무리된 뒤에 함께 공개하는 방안이 유력했지만,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안보 분야부터 먼저 발표하는 방안을 미국과 협의하겠다는 것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2>이번 달 한반도에서 열리는 다양한 행사들로 한반도 외교전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우선 10월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을 맞아 평양에서는 대규모 열병식이 한창 준비 중입니다. 지난달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했기 때문에 이번 북한 열병식에는 시진핑 주석이 방북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는데, 통일부에 따르면 시주석이 이번 당 창건 80주년 기념행사에 북한을 방문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합니다. 이건 왜 그런 거라고 보세요?

<질문 2-1> 지난달 중국 전승절에 이어 이번에도 중러 고위급 인사가 방북해 한 자리에 모이게 될 텐데요. 러시아 측은 드미트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이 방북을 이미 예고한 상태입니다. 중국 측 참석자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중국도 고위급 인사가 방문할 것으로 보이는데, 중국 전승절 이후 한 달 만에 북중러 고위급 인사가 북한에서 한자리에 모이는 셈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 이번에 최선희 외무상이 중국을 다녀왔잖아요. 심지어 김정은 위원장이 전용기까지 내주었는데, 시진핑 주석까지는 만나지 못하고 돌아간 것 같습니다. 최선희 외무상의 방중한 이유는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질문 3-1> 10월 말 경주에서 미중, 한중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최선희 외무상을 통해 시진핑 주석에게 어떤 요청을 했을까요?

<질문 4> 북한이 7년 만에 유엔총회에 참석해 연설을 했는데요. 김선경 외무성 부상은 “비핵화 요구는 생존권을 포기하라는 말”이라며 “핵을 절대 내려놓지 않을 것”이라 밝혔습니다. 북한의 유엔연설 메시지, 어떤 의도라고 보세요?

<질문 4-1> 북한 김선경 외무성 부상이 한미일의 군사협력을 비난하며 핵무장의 정당성을 강조하면서도 이재명 대통령이나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은 직접 거론하지 않았는데요. 이것도 의도된 것이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5> 이제 경주 APEC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미중 정상이 모두 경주에 집결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과 4주 후에 만나 중국의 미 대두 구매 중단을 논의하겠다고 밝히며, APEC 계기로 경주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것이 다시 한번 재확인한 셈이 됐는데요. APEC 기간 중 경주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만나는 건 거의 확실해지고 있는 거 같죠?

<질문 5-1> 미중 정상회담뿐 아니라 한미, 한중 정상회담 모두 경주에서 열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애초 한미·한중·미중 정상회담 모두 개최 장소로 서울이 유력하게 거론됐다가 경주로 조율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경주에서 정상회담이 진행되더라도 국빈 방문이 가능한 건가요?

<질문 6> 어제 새벽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전제조건 없이 대화할 의사를 갖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기존 입장과 바뀐 것은 없으나,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은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북미대화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이야기가 나오던데,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질문 6-1> 이번 APEC에서 한미, 한중, 미중 정상회담만큼 관심이 높은 것이 과연 북미 정상 간의 깜짝 회동이 성사될 것인가인데요. 이번에 시진핑 주석의 방북 가능성이 낮아진 것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에 긍정적인 시그널이 됐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 가능성이 낮다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두 사람의 만남 가능성이 계속 거론되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질문 7> 어제 국군의날 이야기도 잠시 해 보겠습니다. 어제 국군의날 열병식에서 우리 군의 핵심 자산인 현무-5도 등장을 했고요. 스텔스 무인기도 처음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K-방산이라는 말이 있을만큼 우리나라 최첨단 무기의 수준이 매우 높은 수준인 거죠?

<질문 8> 첨단화되는 무기 체계와 달리 저출산으로 우리 군의 규모가 매년 크게 줄고 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 안규백 국방장관이 모자란 군인은 민간 분야에 아웃소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군이 얼마나 줄어든 상황인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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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동(kimp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