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건축 규제를 어긴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양성화를 추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 대선 공약을 이행하는 것인데요.

전국 곳곳에 방치된 빈집과 빈 건축물 정비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다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7월 경남 창원에서 발생한 2층 건물 붕괴 사고.

주택으로 무단 용도 변경된 상가 건물에서 벌어진 사고였습니다.

무단 증축과 용도 변경, 방 쪼개기 등을 한 전국의 위반 건축물은 약 14만 8천동. 매년 약 6천만동씩 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붕괴나 화재 등에 취약한 위반 건축물 관리 방안을 발표하면서, 소규모 주거용 위반 건축물을 한시적으로 양성화하기로 했습니다.

11년 만에 추진되는 역대 여섯 번째 양성화로, 관련 대상은 국회 논의를 통해 확정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번이 마지막 양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등도 병행합니다 .

<이상주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 "위반 건축물을 발생시키는 주요 건축 규제를 완화하겠습니다. 주거 지역에 일조사선 기준을 조정하고, 비가림 시설과 보일러실에 대한 면적 특례를 신설하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빈 건축물 정비도 활성화합니다.

전국적으로 빈집은 13만4천 가구, 빈 건축물은 6만1천동에 달합니다.

정부는 빈 건축물 예방과 관리를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활용도가 낮은 입지의 빈 건축물은 적극적인 철거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정우진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 "붕괴·재해 등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지자체의 철거 명령을 의무화하고 구상권을 부여하여. 민간이 개발 사업 추진 시 사업 구역 외 빈 건축물 철거 비용을 기부채납으로 인정하여 용적률을 완화하고"

정부는 활용도가 높은 입지에 있는 빈 건축물의 경우, 관리업 도입과 허브 설립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정다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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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미(smj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