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자 : 지귀연 부장판사>

"특검이 중계 신청…국민 알권리 고려해 결정"

"공인 아닌 증인의 경우 초상권 고려해 불허"

"형사소송법은 피고인 불출석 경우 재판 불가"

"인치 불가능할 경우 예외적으로 궐석재판 가능"

"피고인 스스로 출석 거부…인치 상당히 곤란"

"신속한 재판 필요해 궐석재판으로 진행"

"재판 불출석으로 인한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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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