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임주혜 변호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원인을 두고 일부 극우 유튜버들이 부정선거 의혹이나 중국을 연결지으면서 음모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은 엄정 수사에 나선다는 방침인데요.

향후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한편 한 시민이 경찰과의 체포 과정에서 갈비뼈 5개가 골절되고 입술이 터지는 등 전치 4주 상처를 입어 과잉 체포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자세한 소식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온라인상에서 ‘국정자원 화재’를 둘러싼 확인되지 않은 주장과 가짜 정보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국민 불안을 조장하는 행위로 보고,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는데요. 특히 일부 유튜버들이 근거 없는 음모론을 확대·재생산하고 있다고 판단한거죠?

<질문 2> 특히 이번 화재 시기가 중국 무비자 입국과 겹쳤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관리하는 시스템과는 별도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질문3> 경찰청은 일부 유튜버들의 허위 주장이 확인될 경우,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전기통신기본법은 어떤 경우에 적용이 되는 건가요?

<질문 3-1> 경찰은 허위 주장을 반복하는 일부 유튜버들 뿐만 아니라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도 상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어떤 경우에 경찰의 수사 대상이 되고, 더 나아가 어떤 처벌까지 받게 될까요?

<질문 4> 추석 연휴를 앞두고 택배 물량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택배를 보냈거나 혹은 받을 계획이 있는 분들 주목해야 겠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택배 거래를 이용한 스미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요?

<질문 5> 택배뿐 아니라 경찰 등 공공기관으로 위장해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됐다며 유인하는 사기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 및 공공기관은 정부 시스템 장애 관련 안내 시 문자에 URL을 절대 포함하지 않는다는데, 주소가 있는 문자는 먼저 의심해 봐야겠네요?

<질문5-1> 피해를 막기 위해선 우선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 주소나 전화번호를 일체 누르지 않아야할 텐데요. 그런데 만약 실수로 눌렀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빠르게 대처할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시죠.

<질문 6> 이번엔 경찰의 과잉체포 논란입니다. 폭행 장면을 목격해 신고한 시민이 출동한 경찰관들과 돌연 사건 처리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게 됐는데요. 이 시민은 체포 과정에서 갈비뼈 5개가 골절되고 입술이 터지는 등 전치 4주 상처를 입어 과잉 체포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먼저 어떻게 된 사건인가요?

<질문 7> 해당 경찰은 해당 과정에서 욕설을 했기 때문에 모욕죄로 현행범 체포했다는 건데요. 욕설을 했다고 하더라도 바닥에 넘어뜨려져 있는 상태로 머리와 목이 눌린 채 체포가 된 점은 어떻게 봐야할까요?

<질문7-1> 특히 순찰차 안에서 운전석과 뒷좌석을 가로막는 플라스틱 창에 침을 뱉어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추가했다고 하는데요. 공무집행 방해 혐의 추가, 가능한건가요?

<질문 8> 그런데 이 시민의 주장은 전혀 다릅니다. 미란다 원칙을 제때 고지하지 않았고, 상처로 입 안에 피가 고였지만 이걸 못 뱉게 했다는 건데요. 이어 해당 경찰관들을 독직폭행 치상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독직폭행 치상은 무엇이고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됩니까?

<질문8-1> 이 폭행 장면은 주변의 CCTV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해당 경찰관이 소속된 울산 남부경찰서 모 지구대 측은 CCTV 영상을 확인하고 나서야 A씨에게 사과하는 자리를 만들고 싶다는 취지로 연락했다는데요. 앞으로 이 사건의 수사 쟁점은 무엇이 될까요?

<질문 9> 윤 전 대통령이 오늘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또 불출석했습니다. 13번 연속 불출석한 셈인데요. 특검 측에선 ”윤 전 대통령 측이 선택적 결정을 하고 있다“며 ”구인장 발부 등의 단호한 조치를 해달라“고 촉구했더라고요? 그럼에도 오늘 역시 궐석재판으로 진행됐죠?

<질문 10> 특히 오늘 열린 내란 재판의 경우엔 처음으로 중계가 된다는 점에서 주목받지 않았습니까? 지난번 공개됐던 특수공모집행방해 사건 재판부에 이어 내란 혐의 재판부까지 중계를 허용한건데요. 그런데 중계범위가 한정됐다고요?

<질문 11>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보석 석방을 불허했습니다. 구속 상태로 계속 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이 결정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2> 다음은 김건희 씨 수사 소식입니다. 특검에서 김 씨가 국가유산인 종묘에서 차담회를 가진 것과 관련해 수사를 진행 중인데요. 차담회를 할 당시 종묘의 영녕전 신실까지 둘러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곳은 관람은 물론 출입도 엄격히 제한되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질문 13> 특검팀은 최근 김 씨의 종묘 차담회 사건을 집중 조사 중인데요. 국가유산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게 확인되면,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건가요?

<질문 13-1> 과연 궁능유적본부가 왜 국가 유산 사용 허가를 하게 된 것인지도 쟁점인데요. 사적 이용 사실을 알고도 사용을 허가했다면, 책임자 또한 처벌 받을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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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선(yousti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