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뉴스1번지>

■ 진행 : 박진형 앵커

■ 대담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앵커]

서울 아파트값이 4주째 상승세가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강 벨트로 불리는 성동구, 광진구, 마포구의 상승폭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추석 이후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수요 억제책을 추가로 꺼내들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 해소 또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정부가 앞으로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도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윤덕 / 국토교통부 장관]

네, 안녕하세요. 국토부 장관 김윤덕입니다.

[앵커]

가장 궁금한 건 아직 한 달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9·7부동산대책의 핵심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워낙 대책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설명을 좀 해 주시고 효과까지 좀 먼저 이야기를 해 주시죠.

[김윤덕 / 국토교통부 장관]

그러니까 이번 9·7대책의 핵심적 내용은 수도권에 대한 부동산의 청사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도권 전체에 135만 호를 공급하겠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건 그거고요. 두 번째로는 과거에는 인허가라든가 준공 분양 복잡한 과정으로 기준으로 설명을 했지만 이번엔 착공 기준을 분명히 해서 국민들이 좀 더 정확하게 아파트가 공급되는지를 알 수 있게 하겠다, 이런 거였고요. 세 번째로는 수도권의 유휴부지라든가 또 노후청사라든가 이런 지역에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를 하는데 핵심적인 것은 특별법을 만들어서 어떤 속도라든가 또 여러 가지 준비가 제대로 되어서 진행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게 주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 수도권에 어떤 주택을 공급하는 물량과 속도를 과거와 명확하게 구분해서 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공급하겠다라는 주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앵커]

네, 보통 이제 집값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는 공급을 늘리던가 아니면 수요를 억제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제 공급 대책이 주가 됐는데 문제는 과연 그러면 얼마나 시간이 지나야 일반적인 수요자들이 체감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김윤덕 / 국토교통부 장관]

네, 그러니까 일단 이번 공급 대책 발표하면서 중요한 것은 3기 신도시가 오랫동안 준비해 왔지 않습니까.

[앵커]

그렇죠.

[김윤덕 / 국토교통부 장관]

그래서 3기 신도시의 초기 물량이 이미 착공이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게 내년 말에 입주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3기 신도시의 물량이 이미 착공되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입주까지 가능한 내년에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어쨌든 그 전 정부에서 아파트 공급이 상당히 부진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메꿀 수 있도록 LH차원에서 이 매입 임대를 해서 5만 호 정도를 바로 공급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금번 4분기부터 총 약 5천 호가 공급되고 또 5만 호 정도의 매입 임대가 공급되면 실제 시장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아파트가 풀려 나갈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네, 일단 하반기부터 시작돼서 내년에는 많은 공급이 좀 느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또 하나 이제 LH의 직접 시행과 관련된 얘기에 대해서도 여러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뭐 재정 악화라든가 아니면 주택 품질 저하 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김윤덕 / 국토교통부 장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공공 주도로 아파트를 공급할 경우에는 LH가 그 부담을 다 감당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점에서 재정에 대한 걱정. 두 번째로는 LH아파트가 과거에 민간에서 공급하는 어떤 아파트와 비교해 볼 때 좀 질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첫 번째로 이 재정 관련해서는 실제 이미 아직도 LH에서 과거 민간에게 매각했던 그 매각 대금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게 매년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실제 LH에서 일정한 자금력이 있다라는 거, 또 하나는 현재 민간에게 아파트를 도급해서 아파트를 짓게 할 경우에는 그 도급 건설사가 아파트를 짓고 어떤 분양을 하거나 임대를 하면서 어떤 일이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부족한 부분을 LH가 채워주는 방식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우선 당장 그 어떤 이 자금 상태가 악화될 가능성이 적다. 또 하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 이 공공 주도의 아파트 공급을 진행하면서 저는 그 돈을 막 너무 아끼기만 하는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재정에서 실제 국가 재정에서 어떤 그런 어떤 갭이 발생할 경우에는 일정한 투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중요한 건 LH아파트가 양질의 아파트 그러니까 기존에 무슨 대기업에서 짓는 아파트와의 어떤 질적 차이 문제에 대해서는 실제 공공 주도로 아파트를 공급하지만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 만큼은 민간 건설사에서 도급해서 민간 아파트가 자기 브랜드를 가지고 아파트를 짓게 하겠다라는 게 주요 핵심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한편으로 보자면 민간 참여 아파트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게 공급되기 시작한다면 과거 LH아파트와는 좀 구분되는 저는 양질의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서울시가 정부의 주택 공급책이 현실성이 없다라는 비판을 내놓으면서 민간 주도 그리고 강남 물량 확보 정비 사업 활성화 등을 담은 자체 주택 공급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뭐 정부 정책과 이런 비슷한 부분도 있고 조금 달라 보이는 부분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정책에 대해서는?

[김윤덕 / 국토교통부 장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서울시와 우리 국토부가 추구하는 어떤 방법은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분명히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표는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랬을 때 현재 우리 국민주권정부의 어떤 기본적인 주택 공급의 패턴이 공공 주도의 성격을 강화하고 주도하겠다라는 거고 이번 서울시의 대책은 민간 주도적 성격이 강하거든요. 그랬을 때 저는 민간 주도냐 공공 주도냐 할 때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서울시에서 민간 주도로 하게 된다면 저는 그런 강점들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 아무래도 민간은 지금 전 정부에서 이 아파트가 공급이 이렇게 좀 떨어지게 된 주요한 배경이 실제 민간 건설사들의 어떤 경기 문제라든가 또 자재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앵커]

그렇죠.

[김윤덕 / 국토교통부 장관]

그런 경기라든가 자재값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실제로 공급하는 과정에서 그런 게 어려우면 계획대로 잘 추진이 안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지만 공공 주도는 그런 약점은 최소한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번 서울시에서 발표한 그 공급 대책과 국토부가 상호 보완하는 형태로 저는 시장에 다가간다면 오히려 주택 시장 어떤 시장의 안정화라고 하는 그런 목표에 도달할 수 있겠다. 그리고 오히려 서울시가 요구하고 있는 지금 민간 정비 사업에 대해서 어떤 인허가를 간소화하고 그 절차를 줄여서 빠른 시간 내에 정비 사업이 진행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건 저희 국토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구체적인 과정에 대한 좀 협의를 진행하면서 좀 길은 달라도 길이 다르다고 갈등할 게 아니라 길이 다르다는 걸 서로 인정하면서 결국 부동산 시장 안정화라는 목표에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그 모 행사에서 제가 오세훈 서울시장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곧 좀 빠른 시간 내에 좀 만나서 좀 구체적인 협의를 해 보자. 지금도 이제 서울시 공무원들하고 저희 국토부 공무원들이 실무적인 접촉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더 구체화시키면서 전국적으로는 어떤 서울 또 수도권의 아파트 어떤 부동산 시장의 안정이라고 하는 목표를 여야 또 서울시, 국토부 이런 걸 떠나서 좀 협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예정입니다.

[앵커]

이제 이재명 정부 초기에 규제 이후에 조금 주춤했던 서울 아파트 가격이 4주째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나 한강벨트 집값이 좀 많이 오르고 있는데 그렇다면 국토부나 정부가 또 다른 규제 카드를 꺼낼 것이냐에 대한 궁금증이 가장 큰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또 대답을 해 주신다면요?

[김윤덕 / 국토교통부 장관]

네, 일단 현재 시장 상황을 저희 국토부 차원에서 또 정부 차원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모니터링 하고 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어쨌든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국토부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요. 어떤 부동산 대책을 세우는데 과거 어떤 공급 대책을 1차 발표했고 또 공급 대책에 따른 디테일한 좀 더 세부적인 공급 대책도 추가를 해야 되겠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금융 문제라든가 또 세제 문제와 같은 좀 종합적인 대책을 계속해서 좀 고민하고 있고요. 또 규제 지역이라든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전체적으로 지금 바라보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 올리겠고요. 과거 정부에서 실패했던 요인, 좀 긴급성이 있다 보니 그때그때 대책을 바로바로 그 수립하는 과정에서 뭐 스물몇 번 했느냐, 뭐 이런 좀 논란의 많이 휩싸이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번 우리 국민주권정부는 오히려 좀 종합 대책 차원에서 좀 순서와 내용을 좀 이렇게 하겠지만 어떤 종합 대책을 늘 어떤 마련하는, 패턴으로. 또 정부 차원의 확실한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어제 제가 국세청장하고 현재 이 투기 수요에 대한 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다고 공동 MOU도 체결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국세청 그다음에 우리 경찰 또 국토부와 협력해서 뭔가 이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를 어떤 조장하거나 또 매매가를 뭔가 이렇게 좀 거짓말로 이렇게 장난을 쳐서 시장을 교란시키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도 상당히 매우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겠다. 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네, 또 추가로 질문을 드리면 그 의미는 종합 대책을 마련하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긴급하게 대책을 바로바로 발표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떤가요?

[김윤덕 / 국토교통부 장관]

그렇죠. 상당히 무게 있게 대처를 하겠다는 거고요. 오히려 긴급하게 대처가 필요하다면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모든 걸 차단하거나 뭐 이렇게 좀 그렇게 보다는 본질적으로는 종합 대책을 좀 무기가 있게 계속 대책을 수립해 나가는 패턴으로 가게 될 것이고 또 그때그때 긴급하게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협력 하에 단호하게 처리하겠다, 이런 정도가 큰 흐름의 어떤 줄기입니다.

[앵커]

네, 보통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되면 내년 봄 되면 이제 주택시장이 어떻게 될까 이사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니까...

[김윤덕 / 국토교통부 장관]

그렇죠.

[앵커]

내년 주택 시장은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김윤덕 / 국토교통부 장관]

일단 저는 그 현재 공급 시장에서 과거와 다르게 평균적으로 아파트 공급이 줄어드는 현상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주목해서 현재 국토부 차원에서는 아까 말했던 매입 임대라든가 또 3기 신도시의 어떤 아파트 입주 물량에 대해서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올리고요. 또 하나는 어떤 투기 수요에 대해서 단호한 대처를 통해서 뭔가 이 부동산 시장이 실수요자가 아닌 그런 외부 세력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현상을 막겠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금융이라든가 세제라든가 이런 다양한 형태의 종합적인 대책을 통해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대처한다면 또 뭐 아까 서울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좀 범정부죠, 그런 대처를 한다면 현재 일정하게 그런 부동산 시장에서 가격이 오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국가의 부동산 시장은 안정화 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국토 균형발전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 아니겠습니까. 어떠한 방안이 지금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윤덕 / 국토교통부 장관]

일단 그 균형 발전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나라 현 실정이 너무 수도권으로만 집중되고 있다고 하는 현실에 대해서 저는 국민적 공감대를 가져야 되겠다. 두 번째로는 그런 수도권 집중에 서 나온 그 폐해들에 대해서도 특히 저출산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수도권 집중이 가져오는 후과가 심하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뭐 전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이번 국민주권정부에서는 ‘5극 3특’이라고 하는 어떤 국가적 시스템을 수도권 집중만이 아닌 수도권만 하는 그 원톱 체제가 아니라 ‘5극 3특’이라고 하는 어떤 지역적 특성과 또 지역적인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한 시스템을 잘 만드는 것, 그 ‘5극 3특’ 내에 어떤 그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어떤 교통망이라든가 그다음에 첨단 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될 수 있는 내용들을 저는 진행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좀 뭔가 이렇게 선도적으로 또 확실히 진행되는 면모를 보여준다는 게 또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말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런 걸 고려해 볼 때 지난 참여정부에서 혁신도시를 만들었고 또 그런 것들이 실제 그래프상으로 성과가 보이지 않습니까. 수도권 집중이 뚝 떨어져서 이제, 다시 올라가긴 했지만. 그래서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과 같은 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좀 진행해 나가면서 ‘5극 3특’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게 이번 우리 정부의 중요한 어떤 균형 발전에 대한 전략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균형성장 거점 육성을 위한 2차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속도를 낸다. 그런데 이제 1차에 공공기관 이전을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것이 아무래도 서울에서 회의도 많이 하고 국회도 있다 보니까 혜택 보는 건 코레일밖에 없다라고 얘기해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였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2차 공공기관 이전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고민을 좀 해야 됩니까?

[김윤덕 / 국토교통부 장관]

그러니까 일단 처음 혁신도시 1차 공공기관 이전이 초기에는 그런 많은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논란이 있었지만 지금 10년 이상이 지난 현재 조건을 볼 때 이미 세종이라고 하는 도시가 상당히 안정화되어 있고 추가적인 조치들이 진행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국회가 2030몇 년까지 이사를 하게 되고 또 그 대통령 집무실도 옮기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미 계획이 수립되어서 차질 없이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또 대표적인 도시가 이제 원주 같은 도시가 대표적인데요. 그 어떤 1차 공공에 이전을 하고 또 거기에 뭐 의료 관련된 도시들이 들어가면서 상당히 지역경제 활성화에 저는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현상 성과도 좀 많이 있고 일부 또 잘 안되는 도시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이번 2차 공공 이전이 진행이 되면 저는 상당 부분 그런 성과들을 계승해 가면서 균형 발전에 속도를 붙일 수 있는 거점들을 만들 수 있겠다. 거기에 이제 단순히 공공기관 이전뿐만이 아니라 그 공공기관과 연동되어 있는 연구기관이라든가 또 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 더 앵커 기업들이 좀 가서 좀 일을 해 준다면 저는 상당 부분 균형 발전의 성과를 낼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런 과정들이 좀 더 높은 국민적 합의와 지난 혁신도시 사업에 대한 좀 통일적인 평가를 통해서 좀 안정감 있게 갈 수 있는 그런 공감대가 좀 만들어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네, 저희가 시간이 다 됐지만 이 질문을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추석교통대책도 국토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김윤덕 / 국토교통부 장관]

현재 그 정부 합동 특별교통대책본부를 만들었고요. 현재 우리 이제 국토부 물류실장께서 이제 그 본부장을 하게 되는데요. 10월 4일부터 7일까지 4일 동안 일단 철도 요금을 이제 무료화하고 또 필요하면 이제 귀성으로 귀경을 하는 그런 철도는 또 할인도 많이 하게 되고 또 지금 혼잡한 지역이 있죠. 또 그런 구역에 대해서는 실제 인력을 추가 투입해서 혼잡성을 덜 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들을 만들어 내고 있고요. 또 현재 전국적인 교통 상황들을 우리 국민들이 실시간으로 또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어떤 중요한 시스템이라든가 또 앱이라든가 이런 데 저희가 가진 교통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고속도로 곳곳에서 이제 밀리고 이 복잡할 텐데 갓길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추가해서 진행하면서 가능하면 우리 국민들이 편하고 안전하게, 또 현재 교통 상황들을 좀 정확하게 인지하면서 움직일 수 있도록 많은 정보들을 제공하고 편의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김윤덕 / 국토교통부 장관]

네, 감사합니다.

※ 내용 인용시 연합뉴스TV <뉴스1번지>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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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미(smj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