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자본시장에서의 여러 문제들을 거론하며 개혁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이 정상화되면 부동산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소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당청간 검찰개혁 조율 문제를 일단락한 이재명 대통령의 시선은 다시 자본시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중동상황을 언급하며 "위기일수록 필요한 개혁 과제를 제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금이 자본시장 개혁 적기임을 강조했습니다.

고질적인 한국 주식 저평가 문제를 짚으며 우리 자본시장의 문제를 주가 조작과 지정학적 리스크 등 크게 4가지로 규정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니고 얼마든지 정상평가를 넘어서서 코리아 프리미엄도 가능하다."

특히 국방비 지출규모가 북한 GDP의 1.4배에 달한다고 강조하며 "지정학적 문제가 과장돼 있고, 정치권이 악용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또 주가조작과 관련해선 "패가망신 약속을 반드시 실행한다"며 "부당이익 뿐만 아니라 원금까지 모두 몰수하겠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상법 개정을 비롯한 일련의 금융시장 개혁 작업을 "큰 돌 몇개 집어낸 것"에 비유하며 "이제 자갈도 집어내야 옥토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투자자의 믿음을 제고하는 데에는 '디테일'이 중요하다며 구체적인 개선 과제 중 하나로 공매도 제도를 꺼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공매도 제도가 과연 다른 나라의 아주 좋은 모범적인 공매도 제도와 비교했을 때 과연 합리적이냐. 그보다 더 낫냐. 부족한 게 있느냐. 이런 것들은 발견해서 고치고"

또 "주식을 오늘 팔았는데 돈은 모레 주느냐"며 주식거래 이틀 뒤 대금이 들어오는 결제 시스템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 해결에도 다시 목소리를 냈습니다.

SNS를 통해 사업자금 대출을 부동산 구입에 쓰면 사기죄로 형사처벌된다고 경고한데 이어 "국민 자산의 많은 부분이 부동산에 몰려있어 수도권 집값 문제를 야기하고 기업의 생산성을 저하한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이 정상화되면 과도한 부동산 집중 문제도 완화될 것"이라며 재차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영상취재 윤제환 정창훈]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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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형(soja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