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석유 3차 최고가격제 고시를 앞두고 정부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극적인 '2주 휴전' 등 새로운 대외 변수도 함께 고려하겠단 계획인데요.
이러한 가운데 일각에선 정유업계와 주유소업계 사이 거래 관행을 두고 잡음이 번지고 있습니다.
장한별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는 그간 석유 최고가격을 설정하면서 국제 유가와 민생 부담 등의 요소를 함께 고려해 왔습니다.
그런데 곧 발표될 3차 최고가격 결정을 앞두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양기욱 /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 "고민이 많습니다. 첫 번째는 국민 부담을 고려해야 하고, 두 번째는 수요 관리에 대한 신호를 보낼 수 있어야 되고. 1번과 2번은 (최고가격 결정에) 다른 방향으로 작용하겠죠. "
현재 국내 기름값은 1,900원대 중후반에서 상승세를 유지 중입니다.
당초 예상했던 것보단 더디지만, 서울의 경우 3년8개월 만에 휘발윳값이 2천원을 돌파하는 등 시민들에겐 이미 부담스러운 가격.
'2주 휴전' 소식과 함께 급락한 국제 유가는 하향 조정에 힘을 실어줄 순 있으나, 수급 위기는 여전한 만큼 쉽게 내리지도 올리지도 못하는 셈입니다.
한편, 이런 가운데 국내 정유사와 주유소 사이에선 불편한 긴장감이 감지됐습니다.
주유소가 석유를 구매할 때 월간 평균 가격으로 구입가를 확정하는 '사후정산제'를 폐지하자는 데 무게가 실린 겁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 간사> "사후정산제는 원칙적으로 폐지한다는 데 합의가 이뤄졌고. 정산 주기도 현재 1개월 정도 잖습니까, 이걸 1주 이내로 단축한다…"
사후정산제는 주유소가 가격을 자세히 알지 못한 채 정산하게 되는 가격 왜곡 효과가 부작용으로 꼽히는데, 일각에선 유가 변동에 따른 주유소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대법원 역시 같은 이유를 들어 불공정거래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어 의견이 분분한 상황.
중동전쟁의 여파가 정유 및 주유업계의 거래 관행까지 영향을 미치는 모습입니다.
연합뉴스TV 장한별입니다.
[영상편집 이유리]
[그래픽 최현규]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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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good_star@yna.co.kr)
석유 3차 최고가격제 고시를 앞두고 정부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극적인 '2주 휴전' 등 새로운 대외 변수도 함께 고려하겠단 계획인데요.
이러한 가운데 일각에선 정유업계와 주유소업계 사이 거래 관행을 두고 잡음이 번지고 있습니다.
장한별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는 그간 석유 최고가격을 설정하면서 국제 유가와 민생 부담 등의 요소를 함께 고려해 왔습니다.
그런데 곧 발표될 3차 최고가격 결정을 앞두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양기욱 /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 "고민이 많습니다. 첫 번째는 국민 부담을 고려해야 하고, 두 번째는 수요 관리에 대한 신호를 보낼 수 있어야 되고. 1번과 2번은 (최고가격 결정에) 다른 방향으로 작용하겠죠. "
현재 국내 기름값은 1,900원대 중후반에서 상승세를 유지 중입니다.
당초 예상했던 것보단 더디지만, 서울의 경우 3년8개월 만에 휘발윳값이 2천원을 돌파하는 등 시민들에겐 이미 부담스러운 가격.
'2주 휴전' 소식과 함께 급락한 국제 유가는 하향 조정에 힘을 실어줄 순 있으나, 수급 위기는 여전한 만큼 쉽게 내리지도 올리지도 못하는 셈입니다.
한편, 이런 가운데 국내 정유사와 주유소 사이에선 불편한 긴장감이 감지됐습니다.
주유소가 석유를 구매할 때 월간 평균 가격으로 구입가를 확정하는 '사후정산제'를 폐지하자는 데 무게가 실린 겁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 간사> "사후정산제는 원칙적으로 폐지한다는 데 합의가 이뤄졌고. 정산 주기도 현재 1개월 정도 잖습니까, 이걸 1주 이내로 단축한다…"
사후정산제는 주유소가 가격을 자세히 알지 못한 채 정산하게 되는 가격 왜곡 효과가 부작용으로 꼽히는데, 일각에선 유가 변동에 따른 주유소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대법원 역시 같은 이유를 들어 불공정거래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어 의견이 분분한 상황.
중동전쟁의 여파가 정유 및 주유업계의 거래 관행까지 영향을 미치는 모습입니다.
연합뉴스TV 장한별입니다.
[영상편집 이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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