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정영빈입니다.

한국 사회의 이슈를 발굴하고, 다양한 시선으로 분석하여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뉴스프리즘 시작합니다.

이번주 뉴스프리즘이 풀어갈 이슈, 함께 보시겠습니다.

[프리즘1] '패가망신 1호' 적발…끊이지 않는 주가조작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 시장에서 장난치면 패가망신한다는 걸 보여주겠다고 언급한 이후 '주가조작 합동대응단'이 출범했죠. 그 첫 적발 사건이 발표됐습니다. 시장에서는 실제로 패가망신의 본보기가 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윤형섭 기자입니다.

[프리즘2] 코스피 3,500선 돌파…"개미 불신은 해소해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주식 시장이 활기를 띠며 코스피는 3,500선을 넘어섰습니다.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도 커졌는데요. 하지만 주가 조작 같은 반복되는 불공정거래로 투자자들의 불안감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차승은 기자입니다.

[진행자 코너]

주가조작은 대주주나 특정세력들이 주가를 조직적으로 끌어올린 뒤 물량을 개인 투자자들에게 떠넘기고, 차익을 실현하는 범죄행위입니다. 주가조작의 유형은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시세조종과 허위사실 유포, 내부정보 이용입니다.

먼저 대표적 주가조작 방식 중 하나는 시세조종입니다. 최근 '주가조작근절 합동대응단'이 '주가조작 1호'로 적발한 슈퍼리치와 금융전문가들이 연루된 사건이 대표적 시세조종 사례입니다. 숨겨진 대형 호재라도 있는 양, 높은 가격에 다량의 매수 주문을 반복해 넣는 방식으로 시세를 왜곡해 투자자들을 속인 뒤 팔아치워 부당 이익을 취하는 건데 흔히들 '작전'이라고 부르는 주가조작 방식입니다. 최근 적발된 이들도 1천억원을 동원해 코스피에서 거래량이 적은 종목을 집중적으로 노려 수만회의 가짜 거래로 주가를 2배나 끌어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희대의 작전주로 꼽히는 루보 사태 당시엔 주당 1200원이던 주가를 5만원대로 끌어올리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허위사실 유포 행위입니다. 거짓사실이나 과장된 소문을 퍼뜨려 투자자들의 잘못된 판단을 유도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지난 2011년엔 국내 한 기업이 췌장암 투병 중인 스티브 잡스에게 자신들이 개발한 췌장암 신약 임상시험에 참여해 보라고 제안해 유명세를 탔는데, 천 원이던 주가가 3배 가까이 뛰었다가 곧 상장 폐지됐습니다. 가짜 호재를 공시해 주가를 끌어올린 뒤 팔아치우는 수법으로 소액 주주 천여 명이 피해를 봤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내부정보 이용 행위입니다. 내부정보 이용은 진짜 정보지만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미리 이용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허위사실 유포와 함께 대표적 불공정행위로 꼽힙니다. 특성상 그 회사 대주주나 임직원이 범인인 경우가 많은데, 결국 이런 정보를 알 수 없는 개인 투자자들은 일방적으로 휘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불공정 거래행위들이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는 들통이 나도 처벌이 별로 세지 않다는 점이 한몫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가조작하면 패가망신하겠다고 경고한 것도 그동안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뜻합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불공정거래행위로 기소된 사건 중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의 비율은 2020년에 40.6%에서 2021년엔 61.5%로 더 높아졌습니다.

또 재범률은 2019년 16.8%에서 2020년 29.7%로 크게 오른 뒤, 2021년에도 28%를 기록했습니다.

범죄가 적발돼도 처벌이 솜방망이이다 보니 주가조작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기다 부당이득 추징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면서 소위 '남는 장사'가 되기 때문에 주가조작 범죄가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국내와 달리 해외 주요국들에선 주가조작을 강력하게 처벌합니다. 먼저 세계 자본시장의 중심 미국에선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에 처합니다. 지난 2001년 분식회계를 통해 주가를 조작한 글로벌 에너지 기업 엔론의 케네스 레이 회장이 징역 24년형을 선고받아 재판을 받다 숨지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경우는 천문학적인 벌금을 부과합니다. 실제 중국의 한 종합물류업체의 주가조작 사실이 적발되자 당국은 우리 돈 1조 원에 가까운 벌금을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프리즘3] 李 "장난치면 패가망신"…주가조작 칼 빼 든다.

이재명 대통령은 '코스피 5,000시대'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장 힘을 쏟고 있는 게 바로 '자본시장의 신뢰 회복'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주가조작 같은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합동 대응단까지 꾸리며 전면전에 나섰습니다. 문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2000년 초반 기사를 검색해 봤더니, 주가조작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엄벌해야 한다는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이 넘게 흘렀지만 여전히 주가조작 범죄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사이 주가조작 범죄는 끊이지 않았고 수많은 개인투자자들은 막대한 피해로 고통받아 왔습니다.

이제 코스피 3,500이라는 전인미답의 시대를 맞이하게 된 만큼, 주가조작 범죄의 근절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코스피 5,000 시대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번 주 뉴스프리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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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빈(jyb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