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풍향계] 시작부터 입법 드라이브…남은 카드는 거부권뿐?
[앵커]
원 구성 협상 결렬 이후, 22대 국회의 파행적 운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다수 의석의 입법권을 총동원해 속도전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보이콧을 선언했지만 무기력한 모습입니다.
이번주 여의도 풍향계, 방현덕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의 일방적인 상임위원장 배분으로 시작된 여야의 극한 대치.
좀처럼 상황이 변화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민주당.
시작부터 입법 드라이브를 세게 걸었습니다.
국민의힘이 어떻게 나오든, 다수 의석의 입법권을 활용해 정국 주도권을 쥐겠단 겁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던 법안들, 대거 재발의됐습니다.
해병대원 특검은 20일 간의 숙려기간도 생략하고 상정해 다음 달 처리를 예고했습니다.
<정청래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12일)>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연루됐단 의혹이 일고 있는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너무 높고 찬성 지지 여론도 매우 높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방송 3법도 재추진합니다.
개원 한 달도 안 돼 입법 속도전에 나선 모습인데요.
이재명 대표가 대북송금 사건으로 추가 기소된 이후 민주당이 더 전투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12일)> "기소를 했다고요?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는 국민들께서 조금만 살펴봐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민주당의 법안 중엔 이재명 대표 '방탄용' 아니냐고 의심되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검사를 수사하겠다는 특검법이 대표적이고, 구속 수용자가 검찰청에 출석해 조사받는 관행을 없애겠다는 검찰 수사 조작 방지법, 표적수사가 의심되면 판사가 영장을 기각하도록 한 표적수사 금지법, 여기에 피의사실 공표 금지법 등 수사기관 압박성 법안들이 무더기로 제출됐습니다.
<민형배 /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장(13일)> "정치 검찰과 정치적 판결이 악의 고리로 연결돼 있는 그런 느낌이다…어떻게 이걸 처벌할 것인지, 응징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검토하고…"
판검사가 법을 잘못 적용할 경우 처벌하는 '법 왜곡죄', 판검사 탄핵소추, 판사 선출제 등도 거론되고 있는데요.
'입법의 사유화'란 말도 나오지만, 국회 관문을 통과하는 건 그리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민주당이 법사위 등 주요 상임위원장을 모두 확보하고 있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호흡도 잘 맞고 있기 때문이죠.
여당인 국민의힘은 상임위 활동을 보이콧하고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을 위해 입법 폭주를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콧하고, 비판하는 것 이상으로 실질적인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방안이 마땅치 않은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상임위 단독 개의에 맞서 민생을 챙기겠다며 15개의 특위를 가동했는데요.
법을 만들거나 수정할 권한이 없는 뚜렷한 한계에, 별다른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고, 큰 관심도 못 받고 있습니다.
원 구성 대응 전략을 논의하자며 매일 의원총회도 열고 있긴 한데, 모든 상임위원장을 포기하자는 의견부터, 남은 상임위원장 7자리를 받고 들어가 싸우자는 의견까지, 뚜렷한 결론 없이 갑론을박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안철수 / 국민의힘 의원(KBS 라디오 전격시사·13일)> "처음에는 좀 감정적으로 격앙된 의원들이 많았었는데 조금씩 차분해지면서…이 사건을 국민들 편에서 잘 해결하는 그런 의견들을 제시하는 그런 의원들이 많아지고 있는…"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14일)> "우리는 7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일부에서 받자, 실용적으로 가자, 천만에…저런 식으로 권력에 오만하고 의회 독재한 집단에 대해서 강한 민심의 형벌이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국민의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장 사퇴 결의 같은 소극적인, 실효성 없는 투쟁 방안만 내놓으며 '역대 가장 무기력한 여당'이라는 혹평도 있습니다.
거대 야당의 입법 강행은 지난 4월 총선 참패로 이미 예견된 상황인데, 그동안 아무런 전략도 세우지 않고 대체 무얼 했느냐는 비판,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절대 소수 의석이란 구조적 한계 속에서, 그나마 한가지 뚜렷한 대응 방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거부권 행사입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12일)> "엉터리 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책임감을 갖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하게 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하지만 거부권 행사가 마치 일상처럼 되면, 정국 대치는 가팔라지고 국민의 피로감은 쌓일 수밖에 없죠.
안 그래도 저조한 국정 지지율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게다가 민주당에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일부 제한하는 법안까지 들고나온 상황. 여당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22대 국회는 당분간 민주당의 입법 독주와 여당의 반발, 이어지는 야권의 강행 처리, 그리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반복될 거 같습니다.
이런 권력 투쟁에 몰두하는 사이, 국민에게 꼭 필요하고 시급한 민생 법안들이 뒷전으로 밀려나거나 외면당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풍향계였습니다.

PD 임혜정
AD 최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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